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혜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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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기각1(25%)일부승2(50%)
2016노1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도박·사행행위
피고인A가 2015년 9월 한 달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올림
기각
기각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특수상해 (흉기)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무죄
무죄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00만원 / 청구 7,000만원)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5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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