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선봉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4가합1222·인천지방법원·1986-03-06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5가합311·인천지방법원·1985-10-17
전력량계 배수 오류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발견 후 추가 요금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5만원 / 청구 77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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