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고등군사법원
장종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공무집행방해1건-50%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기각1(25%)
2010노247·고등군사법원·2011-03-29·뇌물수수·공여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3,500만원
2010노196·고등군사법원·2011-03-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차용관계라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0노106·고등군사법원·2010-12-14·공무집행방해
해군 고위 법무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며 수사 정보를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9노96·고등군사법원·2009-11-06·공무집행방해
군 복무 중 지휘관 허가 없이 35회 이상 골프를 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함
집유
1년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