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이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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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5나6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7
피고가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며 5개 점포에 대해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6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사용해 LPG 할인지원금을 받았으나 장애인과 세대분리되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만원)
2013가합7189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
수도권매립지 유수지 조성공사 후 파이핑 하자 발생으로 원고가 관리공사에 대신 비용을 변제하고, 다른 수급업체들에게 구상금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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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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