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종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7카합613·청주지방법원·1998-02-26
신청인들이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공사로 인한 식수 오염과 환경 피해를 우려해 공사 중지를 요청함.
결과 미상
피신청인은 공사를 중지하고, 신청인들의 신청 중 별지2 기재 선정자들…
96가합5718·청주지방법원·1997-10-29
외국 투자자들이 삼보지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2억원 / 청구 45.4억원)
96가합6155·청주지방법원·1997-06-04
피고가 자연부락 회원인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 분배금을 차등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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