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고범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4가합55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
한국전력공사가 시화MTV 내 변전소 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받고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조성원가 적용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3.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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