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준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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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원고패2(67%)
2014나55·부산고등법원·2014-07-10
피고가 자신이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권한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3나6414·부산고등법원·2014-06-19
원고가 2012년 11월 6일, 12월 15일, 2013년 1월 15일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부분 취소 및 나머지 기각
2013나8878·부산고등법원·2014-04-10
파산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억원 / 청구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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