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류제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3가합73367·서울민사지방법원·1993-12-16
일본 국적 외국인이 아파트를 임차하고 거류지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이후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배당금을 가져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00만원 / 청구 5,700만원)
91가합4551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1
원고가 체선료 분쟁과 관련해 영국 런던에서 단독중재인을 선임해 중재판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10만원 / 청구 1.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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