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노제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5가합5344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6
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95만원 / 청구 2,595만원)
2005가합918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07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상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서 남편이 소지한 식칼로 머리 등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0억원)
2004가합5857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01
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11.8억원)
2004가합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6-17
피고는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에 따라 제작지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250만원 / 청구 4.1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