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배예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9카합61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15
신청인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2008가합17497·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7
방송사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방송을 내보내자, 시청자들이 이를 보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07가합1416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3-21
서도주택 대출금 및 구상금 채무 이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27.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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