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임경옥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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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일부승2(67%)
2013고합44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07·뇌물수수·공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가합1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
원고 회사가 2007~2009년 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배상한 후, 부실감사를 한 피고 회계법인에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8.8억원)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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