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창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나909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76만원 / 청구 2,580만원)
2003가합14448·서울남부지방법원·2005-02-04
원고들이 피고에게 화의조건보다 불리한 이면약정 체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가합960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1-14
한주케미칼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30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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