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문정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8가합94321·서울지방법원·1999-05-04
원고가 전사한 남편의 유족연금 등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27만원 / 청구 7,108만원)
97가합81915·서울지방법원·1999-04-30
원고 은행들이 화물수령증(F.C.R.)이 첨부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하고 피고에게 매입통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4.5억원)
98가합23237·서울지방법원·1999-03-12
원고가 대농 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정리담보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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