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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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11나95962·서울고등법원·2013-01-23
2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이자 지급 요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억원)
2011나29668·서울고등법원·2012-11-28
서울시와 강북구가 원고 소유 임야를 공원 부지로 점유·관리하며 공원 시설 설치와 유지, 산책로 정비 등을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97272·서울고등법원·2012-10-31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2,474,989,453원을 지급하라.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억원 / 청구 1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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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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