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1나95962·서울고등법원·2013-01-23
2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이자 지급 요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억원)
2011나29668·서울고등법원·2012-11-28
서울시와 강북구가 원고 소유 임야를 공원 부지로 점유·관리하며 공원 시설 설치와 유지, 산책로 정비 등을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97272·서울고등법원·2012-10-31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소 각하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억원 / 청구 17.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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