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없음
원고가 소유 임야 일부에 2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피고는 산지전용 협의와 개발행위 허가가 어렵다며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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