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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
징역 3년
상위 56%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
강간관련 판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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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