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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4-10-18·1심
원고 패소 (청구 3.8억원)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는 2017. 3. 31. 망인과 혼인신고 후 2020. 3.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망인은 2021~2022년 부동산 3건(합계 6억 2,600만 원)을 매수하였고 2023. 8. 2.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혼신고 무효를 주장하며 상속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재산분할
2019드단105293·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0-08-19·1심
가사

원고가 별거 후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 슬하에 자녀 있음. 원고가 2016년 별거 후 이혼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확정. 이후 2년 만에 재차 이혼소송 제기.

2017드단340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18-11-21·1심
가사

원고와 피고가 자녀 양육 문제와 갈등 끝에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며 친권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을 정함.

관련 보도 1
3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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