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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5885·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2024-05-30·3심
원심 파기 · 환송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려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 물과 스펀지로 일부를 닦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2021. 2. 18. 11:50경부터 12:10경까지 타워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분사한 직후 물과 스펀지로 일부 세척함. 대리석 부분에 일부 스프레이가 스며들어 잔존함.
기타 형사상해관련 판결 195관련 보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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