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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9601·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2025-12-11·3심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거와 정당·후보자, 남성 또는 여성을 언급하며 비하 표현이 담긴 게시물 세 건을 올림

원고는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 ****의 선거일은 2020. 4. 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