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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 5. 17. 19:35경 ****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성 경찰관에게서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원심은 단속 경찰관의 비밀녹음, 영장 없는 촬영, 진술거부권 미고지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