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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2014노87·서울동부지법·2014-05-16·2심
벌금 50만 원
대여금 담보로 보관하던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도로에서 4회 운행함
피고인은 2007년 말경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승용차가 2007. 12. 28.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2008. 6. 7.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교통사고 특례기타 형사관련 판결 1685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법무사)에게 **** 회사의 경매 배당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위임함. 피고가 제3채무자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기재하고 압류채권을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특정한 것에 과실이 있다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약 위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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