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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목포지원-2013-가단-53289·목포지원·2014-09-05·1심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확인
목포지원-2013-가단-52590·목포지원·2014-01-09·1심
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소유권 이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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