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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동거하던 상대방이 데려온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이혼 후 친자관계를 없애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청구인과 청구외 1이 혼인 전 동거 중 청구외 1이 생후 2~3개월 된 피청구인을 데려와 양육하며 1980. 5. 22. 혼인신고와 함께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함. 이후 청구인은 1983. 5. 23. 협의이혼하고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 해소를 위해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