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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이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고등학생으로 거짓 소개하며 접근해 가슴 사진을 받고, 선배로 소개한 뒤 차량에서 3회 간음함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랜덤채팅 앱에서 ****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으로 거짓 소개하며 접근해 가슴 사진을 받고, 2014. 8. 2. 피해자를 만나 '선배'로 소개한 뒤 차량에서 3회 간음하였다.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위력에 의한 자유의사 제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