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퇴직 뒤 제초·전지·방역 업무를 추가로 맡고,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049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1. 1. 28. 판 결 선 고2021. 3. 11. 주 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1949. 5. 24.생)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하던 2018. 9. 11. 11:00경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 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되었다. 나.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 게 ‘망인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 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 15,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인은 아래와 같이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추가 - 3 - 부담하고,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관 리비 절감 목적으로 2018. 4.경부터 관리소장이 퇴직하였다. 관리소장 퇴직이후 종래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역작업, 화단관리, 조경, 입주민의 일 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등) 중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 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②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관리소장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 제초 작업은 장마가 시작될 6월 무렵, 장마가 끝난 8~9월 무렵 하였다. 주차된 차에 돌이 튈 염려가 있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호미로 작업하였다. Ⓑ 전지작 업은 보통 1년에 1회 이틀에 걸쳐 여름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 방역작업은 일주 일에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여름이나 비가 올 때는 더 자주하여 일주일에 2회를 실시 하기도 하였다. 방역장비의 무게는 약 10kg 정도 된다. Ⓓ 그 밖에 화단에 물을 주고, 심어둔 나무가 고사하면 새로 나무를 심는 등의 조경업무가 있었다. ③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②항의 업무는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 되었는데, 증인 는 ‘해당 업무가 2명의 경비원에게 절반씩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9. 2. 1.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한 반면, 나머지 경비원 자리는 자주 교체되었다. 다른 경비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일 외의 다른 일을 겸직하여 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근무태만이 잦았다. 이런 이유로 퇴직한 관리소장의 업무도 망인 쪽에 더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 - 4 - ④ 관리소장은 4월 경 퇴직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종래 수행하던 업무의 대부분 은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망인은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 품 전달업무, 순찰, 재활용 분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더하여 관리소 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여름철에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2018. 7월과 8월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로 상당히 무더웠다(갑 제3호증 제8쪽 참조). 피고는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 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나, 수긍하기 어렵다. 망인은 관리소장 퇴사로 인해 4월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종래 담당하지 않던 업무를 추가로 담 당하여 작업량이 변동하는 등 과중한 부담을 겪던 중 9월 초순 경 사망하였다. 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면수가 116대인데, 등록된 차량은 235대이다. 주차관리 는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데 주차면수에 비해 등록차량이 많아 어려움이 따랐고 주민 간 주차 갈등이 존재하였다. 증인 는 ‘등록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늘 주 차 분쟁이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라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특히 사 망 일주일 전 망인은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 나.과로·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 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 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 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 5 -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 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 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 발하였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 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장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꼽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상당한 과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독자적으로 심장동맥경화를 일으켰거나 기존의 질환에 겹쳐서 그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망인이 심장동맥 경화의 다른 위험인자 즉, 흡연이나 음주를 하였다 하여 과중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 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각 위험인자가 경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망인이 평소 건강문제를 호소한 바 없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치료 를 받은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갑 제3호증 제9쪽 참조). 2009. 2. 1.부터 동일한 아파트 에서 근무하여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관리소장 퇴직에 따라 업 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결론 - 6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