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13300창원지방법원 1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300 행정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7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8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외 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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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15일 망인이 사망했고, 원고를 포함한 자녀 3인이 망인의 부동산을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했다.
  •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2년 12월 9일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시가표준액 111,907,356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6,110,130원, 지방교육세 313,330원, 농어촌특별세 240,070원 합계 6,663,53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 원고는 2022년 12월 22일 경상남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년 2월 9일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2023년 2월 15일 원고 등에게 합계 6,663,53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23년 2월 21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3년 9월 26일 기각되었고, 2023년 10월 1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가 2023년 2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6,663,53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실제 부과처분 이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기본법상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고, '징수'는 실제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 부과제척기간과 별개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행정청이 실제로 부과처분을 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부터 진행된다.
  •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이 사건 세금은 5천만 원 미만이고 납부기한이 2023년 3월 31일까지였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다음 날인 2023년 4월 1일이다.
  • 따라서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일 같은 납세의무 발생 시점이 아니라, 행정청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한 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납세의무가 생겼더라도 부과처분 전에는 부과제척기간만 문제 될 뿐, 징수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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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3. 2. 21.원고에게 한6,110,130원의 취득세, 313,330원의 지방교육세 및240,070원의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3. 8. 15.사망한 망○○○(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망인은 원고를 포함하여3인의 자녀가 있었다. 나.원고와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은 망인으로부터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1/3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원고는 상속개시일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피고는2022. 12. 9.원고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111,907,3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6,110,130원,지방교육세313,330원,농어촌특별세240,070원 합계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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