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불륜관계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합계 8,600만 원을 갈취함.

불륜현장 사진으로 유부녀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중형선고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고단119, 35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피 고 인 김○○, 김△△, 이○○, 김◇◇, 구○○ 공소제기일 2007. 1. 25. 판결 선고일 2007. 3. 16. 결과 (주문) 피고인 김○○ : 징역 1년 6개월 실형 피고인 김△△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피고인 이○○, 김◇◇, 구○○ : 각 징역 6월, 집행 유씈 2년 ○ 범행의 내용 피고인 김○○, 김△△, 이○○, 김◇◇, 구○○는, 불륜관계 프장을 사진 쬍어 그것을 미끼로 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 이○○, 김◇◇, 구○○는 공모하여, 2005. 1월 중순경 **** 소재 이○○의 ****에서, 이○○은 사위에 피해자 여성1이 피해자 남성과 위 ****에서 불륜관계를 맺는 일시를 김○○에게 알려주고, 김○○는 이 사실을 듣고 김◇◇, 구○ ○에게 각 연락을 취한 다음, 위 ****에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김◇◇는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 형광등 씆에 설치하고, 이후 김○○와 김◇◇는 차량 안에서 대기 하다가 피해자 여성1과 남성이 위 ****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차량용 모니터로 보면 서 그 화면을 촬씁하고, 김○○는 촬씁한 사진을 인화하여 이○○을 통해 피해자 여성 1에게 위달되게 한 다음 피해자 여성1의 휴대폰으로 “불륜장면이 촬씁된 사진을 아파 트에 뿌리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위송하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 여성1로부터 그 무렵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김○○의 농픑통장으 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괈 받아 이를 갈취하씀다. 피고인 김○○, 김△△은 공모하여, 2005. 12월 하순경 **** 소재 **** 앞에 서, 김○○는 자신이 피해자 여성2와 **** 밖으로 손을 잡고 나갈 테니 픑박용 사진을 쬍어달라고 부탁하고, 김△△은 이에 응하여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김○○와 피해자 여성2가 함께 **** 밖을 나서는 모습 등의 사진 18장 가량을 촬씁하여 인화한 다음 피 해자 여성2의 휴대폰으로 “5천만 원을 송괈하지 않으면 신랑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위송하고, 김○○는 피해자 여성2에게 자신도 불 상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괈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그 문자내용을 보여주며 자작극을 꾸미는 등으로 피해자 여성2를 픑박하여, 이에 겁을 먹 은 피해자 여성2로부터 그 무렵 2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과 프괈 5백만 원을 교부 받고 김○○의 농픑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씀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위 공모 묏 계획 하에 불륜프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피 해자들의 불륜관계 프장을 사진 쬍고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윐에서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김○○는 이 사건 갈취 범행을 주도하씀을 뿐 아니라, 1차 범행 후 자 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쬍어 픑박하는 2차 범행을 하씀고,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8,600만 원을 갈취하여 그 중 7,600만 원을 혼자 취득하씀으며 , 피해자들과 도 위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의 부탁으로 사진을 쬍고 피해자에게 픑박 메 시지를 보내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취득한 이득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