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해 다른 여자와 자녀를 낳고 수십 년간 가족 부양을 외면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

- 1 - 사건드단이피201100000 원고년생 남자000 (38) 피고년생 여자000 (40) 변 띠 종 결2012. 4. 26. 판 결 선 고2012. 5. 17.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인윕사실1. - 2 - 가 원고앀 피고는월경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가족관계등띝부상.1965. 1 그 사이에 다섯 명의 자녀를 덐고 있는 것으띜 등재댘어 있으나 그 중은 원고의000 과거 동거녀의 자녀이고은 원고의 피인 외 자이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자녀는, 000, 세 명이다. 나 원고는 부채문윜띜년경 피자 집을 떠나 생한하게 댘었는데 그 이후띜 가끔.1971, 피고를 찾아씤거나 함께 살괰도 했으나 가족들의 부양 묏 양육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 았고년경부터는 압래가 거의 단윈댘었다, 1980. 다 피고는 명윈 등 행사가 있을 때는 원고의 픕인의 집으띜 자녀들을 보내 원고.000 를 만나게 하뜤고 노뜥해암다. 인윕근거 을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18,,] 원고의 주장2. 피고는 피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한 후경 가출하씀다가 년만에 귀가한 묔1978. 10.4 있으며 귀가 후에도 춤묔람이 나년경 다시 무단가출하여 프재굌지 연락이 없고,1987, 자식들에게도 원고앀 일윈 압래를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 판단3. 가 피인은 남녀의 애윕을 묔탕으띜 하여 일생의 공동생한을 목윁으띜 하는 도덕윁 풍.· 속윁으띜 윕당시댘는 결합으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띜 민법 윜조 윜 항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는 애윕(8261 ), 과 신의 묏 인내띜써 서띜 상대묩을 이해하며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 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그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 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 3 -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댜다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픑조의무는 애윕과 신뢰를 묔탕으띜 일.·· 생에 걸최 공동생한을 목윁으띜 하는 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묔띜서 재판상 이피사, 유에 관한 평가 묏 판단의 지도 원리띜 작용한다 대법원월경 선고므(1999. 297 000 판결 등 참조그리고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괰타 피인을 계속하괰).8406‘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 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 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는 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 관계의 윜묘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하며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하여 주댜 책임이 있, 는 묰우자의 이피청구는 원쵙윁으띜 허용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월경 선고(2003. 5 므판결 등 참조2003 000). 나 뤼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가 장괰간 별거생한을 하고 있는 윐 원고는 자녀들과도 교류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실질윁으띜 파탄댘어 회복 불, 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띜 판단댜다. 다 그러나 이앀 같은 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 하여 보건대 갑 픸증의 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31,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에서 본 묔에 의하면 원고는 피인 중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앀 사이에 자 - 4 - 녀를 낳아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자녀띜 출생신고를 하는 등 피고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뜥은 위픀 하지 아니하씀고 섘십 년간 가족에 대한 부양 묏 양육의 의무를 도외시, 한 채 살아씴으띜써 스스띜 피인관계 파탄을 초래하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실윜띜는 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윐에 대하여 이를 인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에 해당하여 원쵙윁으띜 허용. 댠 섘 없다. 결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