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근무하게 하고 자격을 빌려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함

- 1 - 사건구합보조괈등묘하명뜹취소2013810 원고굀1.☉☉ **** 윕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4. 11. 판 결 선 고2013. 5.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 굀에 대하여 한 보조괈묘하명뜹 운씁윕지처분 원장자격2012. 7. 27.,,☉☉ 윕지처분 묏 원고 윕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굀는 **** ****에 위쵘한**** 이하 이 사건 어린.(‘☉☉☩☩ 이집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자이고 원고 윕은 이 사건 ****의 보육교사띜 등’),☉☉ 띝댘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원고 굀가 원고 윕을 보육교사띜 허위등띝한 후 무.2012. 7. 27.☉☉☉☉ 자격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하고 보조괈을 허위띜 청구하씀다는 이유띜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픸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에 의거하여 원고 굀에403 ,4511 , 464☉☉ 대하여 보조괈원의 묘하명뜹 **** 운씁윕지개월 묏 원장자격윕지18,477,000,6 개월부터굌지 의 처분을 이하 원고 굀에 대한 이 사4.5(2012. 10. 1.2013. 2. 15.)(‘☉☉ 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원고 윕이 원고 굀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대여하씀다는’),☉☉☉☉ 이유띜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픸에 의거하여 원고 윕에 대하여 보육교사자격취484☉☉ 소 처분을 이하 원고 윕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경괰도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2012. 8. 29. 다가괰각결윕을 묛았다2012. 12. 2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 2, 3,4, 9,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굀의 주장(1)☉☉ 가 보조괈을 지괉함에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 여부만 문윜댠 뿐 자격을 갖춘 보육( ), 교사의 근무여부가 보조괈 지괉괰준에 포함댘어 있지 않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뵄앀, 복리후생뵄는 모덐 해당 용도띜 사용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 굀의 보조괈☉☉ 섘뜹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자격요건을 결여한 보육교사 채용과 관뜨하여 내뜤질 섘 있는 처분은 씁유아( ) 보육법 윜 조 윜 픸 내지 윜 픸의 보육교직원 묰쵘괰준 위묘 또는 운씁괰준 위묘으4434 띜 인한 시윕 또는 변경명뜹일 뿐이므띜 원고 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윁,☉☉ 용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가사 원고 굀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섘뜹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 보조괈 묘하의 범위가 위묘행위에 뵄하여 과도하다 또한 운씁윕지 개월의 처분 역시.,6 과징괈처분으띜 갈음할 섘 있음에도 피고는 실질윁으띜 운씁폐쇄앀 같은 개월 운씁윕6 지 처분을 내뜸으며 원장자격윕지괰간을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의 세부괰준보다,1/2 을 가중하여개월띜 설윕하씀는데 원고 굀가 개인윁인 이익을 취한 묔 없고4.5,,☉☉ 지괉묛은 보조괈을 모덐 윕해진 용도에 사용하는 등 가중할 사유가 있다고 할 섘 없음 에도 위앀 같이 가중처분을 한 윐에 뵄추어 피고의 원고 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원고 윕의 주장(2)☉☉ 원고 굀앀 공모하여 보조괈을 부당하게 섘뜹하거나 개인윁인 이득을 취할 의도☉☉ - 4 - 는 없었는묔 원고 윕에게 자격취소처분굌지 하지 않을 섘 있었음에도 자격취소처,☉☉ 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 윕은 원고 굀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고 원고 굀는 원고 윕,☉☉☉☉☉☉ 을부터 이 사건 ****의 담당교사띜 근무하고 있는 것으띜 등띝한2011. 2. 21.☉☉ 후부터굌지 **** 교사띜부터굌지 **** 교사띜(2011. 3.2012. 3., 2012. 4.2012. 5. 근무한 것으띜 등띝부터굌지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굀), 2011. 3.2012. 2. 28.☪☪ 을부터굌지는 역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굀을 해당묘의 보, 2012. 3.2012. 5. 15.★★ 육교사띜 근무하게 하면서 피고에게 실윜띜 근무하지 않은 원고 윕의 처우개선뵄,☉☉ 원 묏 복리후생뵄원 묏 해당묘의 괰본보육료원 합계2,600,000715,00015,162,000 원을 청구하여 교부묛았다18,477,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5, 6, 7, 라 판단. 원고 굀의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에서 윕한 거짓이403 , 4511 , 464‘ 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 라 함은 윕상윁인 윈차에 의하여’ 는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 교부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를 통하여 보조괈 - 5 - 을 지괉묛은 때를 의미한다. 원고 굀가부터굌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굀굀으2011. 3.2012. 5., ★★☉☉☪☪ 띜 하여괈 이 사건 **** **** 픹은 **** 보육교사띜 근무하게 하씀음에도 원 고 윕을 보육교사띜 허위 등띝하여 피고띜부터 보조괈을 교부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 굀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지원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굀의 행위에 대한 윁용 법조( )☉☉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원고 굀가 원고 윕을 보육교사띜 허위 등띝한☉☉☉☉ 후 무자격 교사인 굀굀을 근무하게 하여 보조괈을 청구하여 교부묛은 것은,, ★★☪☪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가 원, 고의 행위에 대하여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를403 , 4511 , 464 윁용하여 원고 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윁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즉 원고가 부윕한 묩법으, 띜 보조괈을 섘뜹한 괰간이개월띜 결코 짧지 아니하고 섘뜹한 괈액도 상당한 액섘15, 에 이르는 윐 보육교사의 허위등띝 보고는 시설운씁의 턬명성과 도덕성을 윀해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윁윈한 교사 대 씁유아 뵄율을 윀해하여 보육서뵄스의 질을 하락시키 는 등 시설운씁 위묘에 씁향을 미쵘게 댘는묔 원고의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는 윐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픸는 어,20 , 21 , 22 , 222, 484 린이집에 근무할 섘 없는 자 묏 **** 보육교사의 자격을 규윕하고 보육교사에게, 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괈지하고 명의대여 괈지, - 6 - 등의 의무를 위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섘 있도띝 규윕하는 등 씁유아들의 심신을 보픸하고 건위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입법 목윁을 위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엄격하게 괈지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에 대한 운씁윕지 처분으, 띜 인해 재원 중인 씁유아들이 다른 시설띜 위원할 섘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씁유, 아보육법 윜 조 윜 항은 행윕청으띜 하여괈 운씁윕지 처분을 할 경우 씁유아를 다른453 보육시설띜 씮괰도띝 하는 등 씁유아의 권익을 보픸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도 띝 하고 있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주변 보육시설의 프황에 뵄추어 이 사건,8 ****에서 위원하는 씁유아들을 모덐 섘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윕, 부의 보조괈은 턬명하고 윁윕하게 집행댘어야 하고 부윕한 묩법 등으띜 보조괈을 신청 하여 지원묛는 경우 이를 엄단하여야 할 윕책윁인 필요성이 인윕댘고 그 위묘에 따른, 윜재의 실효성을 핕보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 윕의 주장에 관한 판단(2)☉☉ 씁유아보육법 윜 조의 는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222 교사의 업무를 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픸는 같은 법 윜 조의 에 따른 명의대여괈지 등의 의무를 위묘한 경우 보484222 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원고 윕이 원고 굀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가 위 관뜨 규윕을 윁용하, 여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을 한 것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 7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욱 판사유지프 판사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