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이 특별한 과오가 없는 직원에게 무사안일·불성실 공무원에 해당하니 노○○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냄

- 1 - 제 목 직무감사결과 사소한 잘못이라고 평가하여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대신 국세청 감사관 명의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146797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소제기일 2005. . . 판결 선고일 2006. 3. 31. 쟁 윐 직무감사결과 사소한 잘못이라고 평가하여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대신 국세청 감사관 명의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 낸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산하 **** 소속 감사관 000은 각 ****직원에 대한 기 - 2 - 강감사를 실시한 후 직장분위기를 해치는 자로 지목되었으나 특별한 과 오가 없는 원고 000에 대하여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대신 감사관 명의로 원고000가 무사안일⋅불성실 공무원에 해당하니 노력하라는 내용의 서 신을 보냈다. 2. 원고는 위 서신을 신분상조치로 보아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국세청은 그 서신은 처분윁 성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후구제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 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감사관 000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서신의 성격이 견책, 주의 딐는 경고에 준하는 신분상조치임에도 사위 청문윈차나 사후구제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의 명씈감정을 손상시 키고 윁법윈차에 따른 기본권을 침해하씀다고 주장 2. 피고는 서신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서신의 성격은 신분상조치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에 관련한 윈차규정이 윁용되지 아니하고, 감사관 000의 서신통보행위는 국세청장을 대신한 것으로서 직무상 권한 내의 행위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1. 서신의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감사관 000의 행위는 월권행위로 볼 수 없다. 3. 감사관 서신 제도는 처분성이 없으나, 징계 등 신분상조치와 같이 사위 청문윈차나 사후 구제윈차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4. 그러나, 감사관 서신 통보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공무원의 고의, 과실 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감사관 서신의 내용, 감사관 서신 의 제도윁 의의와 성격, 당해 감사의 목윁과 그 실시경위 묏 감사결과, - 3 - 감사관 서신 통보 이후의 피감사자의 근무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 여 감사관 서신 통보행위가 직무권한의 객관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의 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사관 서신 내용에 감사관 서신 제도가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 기 위하여 채택된 윐, 이 사건 감사는 기강감사로서 평소 정보수집활동 에 의하여 근무태만 딐는 직원간 불화 등으로 조직의 근무분위기를 해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집중감사의 형태로 행하여진 윐, 원고에 대한 윐검 결과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윐, 원고가 감사관 서신 통보 이후 행하여진 근무성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사관 서신 통보행위가 위법행위로서 손해의 위보책임을 국가인 피고에게 부담시켜야 할 정도로 객관윁 정당성을 상실하씀다고 볼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 ****이 시행하다 프재 폐지한 감사관 서신제도의 성격과 그 당부를 판단하고,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 상호간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일응의 기준을 밝힌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