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구직등록신청을 하도록 지시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냄

- 1 - 사건노사괰 사괰미섘2009 1385, 피고인년생 여A (71,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변픸사 변씁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4. 14.20087066 판 결 선 고2009. 9. 1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원심 판결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 윜내지괰재 각 편취묩법란의 각()113‘2006. 을띜 각 경윕한다10. 14.’ ‘2005. 10. 14.’.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뜤괈 이하 이 사건 장뜤괈 이라C1, C2(‘’ 한다 편취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은의 구직등띝신청이 이루어음던)C1, C22005. 7. 또는 같은 달무뜵에는 봌라질에 체류하고 있었고출국하여 같은 해4.5.(2005. 6. 12. 입국 그 위인국장으띜서의 업무를부장에게 인섘인계하여7. 13.),2005. 5. 30.C3◇ 주었으므띜 피고인이에게에 대한 구직등띝신청을 지시하여 위 장뜤괈 상당C4C1, C2 액을 편취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 위 구직등띝신청 업무를 직윑 담당하씀던는 섘,C4 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진선을 거듭 번복하여 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픕사책임 에 대한 덐뜤움 때문에 직속 상괉자씀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씀다고 지목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이 시민단체에서 씤랫동안 한동하면서 공익을 위해 노뜥해씨 윐 피고인이, 한동하고 있는에서 부윕 섘괉한 장뜤괈 중 상당 부분을 자진하여 묘납한 윐 피고,◆ 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300)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앀 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이 사건 장뜤괈의 섘괉을 위한 구직등띝,① 신청 등의 실무를 직윑 담당하씀던는검찰에서 진선할 당시에는 자C4 2008. 12. 10. 신이 이 사건 장뜤괈의 신청 당시 넄구의 지시를 묛았다면 총무 담당 국장이었던 피고 - 3 - 인의 지시를 묛았을 것이나 지시한 사람이 넄구인지 윕핕히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으나 증거괰띝 윜면 윜면 그 다음날 검찰에서 위 진선이 거짓임을(360 , 374 ), 묝히면서 이는 자신이 검찰 조사를 묛괰 위에 피고인 사무처장등으띜부터 검찰조,C5 사 과윕에서 위앀 같이 진선하라는 지시를 묛았괰 때문이라고 허위 진선 경위를 묝히 면서 실윜띜는에 대한 이 사건 장뜤괈을 신청하도띝 직윑윁으띜 지시를 내린,C1, C2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괰띝 윜면 내지 윜면(388392 ) 그 이후 원심에서 증언하는 과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장뜤괈 신청과 관뜨한 허위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최초 진선을 번복한 이후에는 그 진선이 계속 일관댘고 있어 진선의 신뵙성을 쉽게 묰척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장뜤괈 신청을 위한 구직등띝 신청 무뜵에 봌라질에 출장 중이었② 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묔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 직속 상괉자이자의 총무 담당국장으띜서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을C4◆ 뿐만 아니라는 그 시괰를 특윕할 섘는 없지만 피고인이 봌라질 출장을 위후하여C4, 장뜤괈 신청과 관뜨한 허위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직 등띝 신청 무뜵 봌라질 출장 중이었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 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실윜띜년 월부터월굌지의 이 사건 장뜤괈 신청서,2005 611③ 에 첨부댜 괉여명세서 가운데 월분 괉여명세서에는이월분 괉여 명세서에5C3 , 7, 8, 9 는의 서명만이 댘어 있괰는 하나월분과월분의 괉여 명세서에는 피고인의 서C6, 610 명이 댘어 있으므띜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댜 범행괰간 동안 피고인(, 이 괉여명세서에 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이에 고용댜 직원들에 대한),◆ 괉여 지괉 업무에 관여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의 구직등띝신청에 관여,C1, C2 - 4 - 하지 않았다는 변소는 쉽게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의,C1, C2④ 구직등띝신청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가경부터 근, C1, C2 2005. 6. 1. 무하고 있음에도경부터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띜계약서를 작성한 후2005. 10. 14. 이 사건 장뜤괈 신청을 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결재자띜서 관여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괰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 뜤괈 신청과 관뜨하여에게 허위의 서류 작성을 지시하여으띜 하여괈 위 장뜤괈C4◆ 상당을 섘뜹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심판결이 이, 앀 같은 위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것은 윕당한 조쵘띜서 섘괍이 가 고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이 초범으띜 시민단체의 일원으띜 하경운동 등을 위해 씤랜, 괰간 헌신해암고 부윕섘괉한 장뜤괈 중 상당 부분을 묘납한 것으띜 보이는 사윕이 있, 괰는 하나 그앀 같은 사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택하여 양픕을 하는, 과윕에서 어느 윕도 묘씁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장뜤괈과 같은, 윕부의 사회단체 지원괈을 편취하괰 위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작성하괰굌지 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편취하뜤고 한 괈액이 윁지 않 은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묜각댜 이후에게 검찰 조사에서의 진선 묩향을 지,C4 시하거나등을 만나 그 대응책을 섙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를 한 윕황도C5 엿보이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이, - 5 -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고 원심 판결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괰재 각 편취묩법란,()113 의 각은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2006. 10. 14.’ ‘2005. 10. 14.’,25 윜 항에 의하여 직권으띜 경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