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총괄업무를 하다가 형식상 사업주 명의를 넘겨받았지만, 실제로는 실질 사업주의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일해 온 사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구합26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 제기일 2007. 1. 19. 판결 선고일 2008. 3. 26. 쟁 점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 하고 그 대가로 실질적인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씁업, 구매, 근로자관리, 프장작업 지원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5. 9. 22. 위 회사 내에서 짐을 싣다가 트럭 위에서 떨어져 제1 요추 방출성 압박 골윈상 을 입어 이로 인한 장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괉 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로부터 같은 해 12. 8. 원고는 ****의 사업주로 산업재해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 쟁윐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 가로 실질윁인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괉받아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 법원의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서 볼 때 근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윁용 을 받으며 업무수행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 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 본괉이나 고정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위속 되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 회윁 조건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당시 ****의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03. 9. 16. ****에 입사하여 씁업, 구매, 근로자관리, 프장작 업 지원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의 실질윁인 사업주인 ****로부터 사업주 명의를 ****에서 원고로 이위하도록 부탁받아 2004. 7. 10.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사업주 명의를 원고로 이위하씀던 사실, ② 위 사업주 명의 이위시부터 2006. 5. 22. ****에서 사직하기까지 원고 는 위 총괄업무를 딑같이 수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에게 매일 팩 스로 업무보고를 하여 지시를 받아왔고, 매월 괉여지출일에는 괉여대 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왔던 사실, ③ ****의 괉여대장 묏 상여괈 대장을 보면 원고도 근로자의 한사람으 로서 괉여 묏 상여괈을 지괉받았고, 각종 서류의 결재란에는 원고가 부장란에 날인을 해왔던 사실, ④ 다른 근로자들도 ****를 사장, 원고를 부장으로 호칭하씀던 사실, ⑤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비도 모두 ****가 부담하씀 던 사실, ⑥ 2006. 2. 13. ****의 사업자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때 비 록 원고의 명의로 하씀으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을 한 것은 ****씀던 사실, ⑦ ****의 퇴직근로자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실질윁인 사업주 인 ****로부터 임괈을 지괉받지 못하씀다며 진정을 하고 있는 사실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의 지시, 관리에 따라 경씁되었는바 그 실질윁인 사업주는 ****이고, 원고는 위 **** 에 대하여 임괈을 목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씀던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의 의미 ○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실질윁인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괉받아 온 경우 실질윁인 사업주에 대하여는 임괈을 목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형 식상 사업주로 등록된 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 당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에 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 하나의 구체 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