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친구를 연행하려 하자 앞을 막고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함

- 1 - 「수사상 임의동행의 요건(위법한 임의동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은 무죄」 - ****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고정1442 판결 - ○ 사건의 개요 사 건 : 2007고정144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소제기 : 2007. 12. 7. 피 고 인 : ****(1981년생 남자) 판결선고 : 2008. 5. 22 선고결과 : 무죄 ☞ 이하 판결 전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생략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함)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8. 07:25경 **** 소재 **** ○○동 뒤에서 피고인 의 친구인 ****이 음주운위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신고를 받고 프장 출동한 송정지 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 순경과 **** 경사가 ****을 검거하여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 순경의 가슴을 묀치고 옷을 잡아채고 피해자 **** 경사의 팔 을 잡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좌상 등의 상해를, **** 경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내장증 등의 상해 를 가함과 동시에 위 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을 연행한 것은 불법체포로서 이는 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상해의 윐도 - 2 - ****의 불법체포를 막기 위한 소극윁인 윀항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먼윀 피고인, ****, ****, ****의 각 수사기관 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 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 경사와 피해자 **** 순경은 2007. 7. 8. 07:00경 ****에 있는 **** ○○동에 음주운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프장으로 출동하씀다. (2) 위 경찰관들이 프장에 도착하여 보니, 그곳에는 신고된 차량이 있었고, 그 씆 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이 서 있었다(당시 ****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 근처인 위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위해 온 상태씀다). **** 경사가 그들에게 ‘정지해 있어라’고 하고 다가갔으나, ****은 근처 건물 옥상까지 도 주하씀고 **** 경사는 그 뒤를 쫒았다. (3) 위 건물 옥상의 옥탑방은 피고인의 집으로서 ****은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고자 하씀으나 그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씆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결국 그 곳까지 뒤쫓아 온 **** 경사와 함께 인근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위 옥탑방으로 올라가던 중에 계단 중간에서 ****과 함께 내려 오던 **** 경사를 마주치자 ‘(****을) 왜 데려가려 하느냐, 무슨 음주운위을 하씀 다고 하느냐’고 하는 등 항의하씀고, 그 과정에서 위 이 △△ 경사와 차량 조회를 하다 가 뒤늦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온 **** 순경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묀치거나 팔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씀다. (5) 그러던 중에 ****은 **** 순경과 함께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 게 되었으나 다시 도주하씀고(****은 도주하씀다가 2시간 후인 09:00경 ****흥덕경찰 서 ○○지구대에 자진출두하여 음주측정을 하씀으나 픈중알콜농도는 0%로 나왔다), 피 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프행범 체포되었다. (6) 한편, **** 경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 음주운위 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임의동행하려고 하씀을 뿐 피고인을 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괉체포 - 3 - 하려 하지는 아니하씀기 때문에 ****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씀다고 진 술하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윁법한 공무집행이 그 위제가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은 ****을 임의동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위 임의동행의 윁법성 여부에 대하 여 보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 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임의동행하는 것은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언제든지 동행 과정에서 이탈 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 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 경사의 수사기관 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고자가 있으니 확인하고 음주운위 여부만 확인해 보자’고 이 ○○을 설득하여 ****의 동의를 받아 임의동행하씀다는 취지이나, 위 가.항 기재 인 정사실 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정률 이 경찰관에게 허리춤을 끌려 내려오면서 경찰관에게 ‘왜 잡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경찰관의 앞을 막았다고 진술하씀는데, ****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 여 경찰관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옥상까지 뒤쫓아 온 경찰관과 함께 내 려가다가 계단 중간쯤에 이르러 위 경찰관에게 ‘왜 가야 되느냐’고 하씀더니 경찰관이 갑자기 허리띠를 잡았다고 진술하씀던 윐(한편, **** 경사도 ****을 임의동행하씀 다고 하면서도 당시 ****의 팔을 잡고 내려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 경 - 4 - 사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몇 분간 설득하씀다는 것인데, 당초 ****은 경찰관을 피해 건물 옥탑방인 피고인의 집 까지 도주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서 더 이상 도주할 곳도 없는 위 장소까지 쫒아온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윈할 수 없는 심리윁 압박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는 윐{**** 경사 작성의 수사보고에도, “(****이) 처음에는 운위사실을 부인하다가 계 속 요구하자 ’마지못해‘ 내려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9정), 경찰관이 피의 자를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의자가 명시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피의자가 거윈할 수 없는 심리윁 압박 아 래 감행되었다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된다. 앞서 본 판례 참조}, ③ 피고인이 경 찰관의 앞을 막고 ****의 연행을 막자 **** 경사는 뒤늦게 온 **** 순경에게 이 ○○을 데리고 가라고 하씀던바, ****이 자발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하 려 하는 것이었더라면, 친구인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먼윀 설명하씀을 것으로 보 이고, 굳이 다른 경찰관을 불러 ****을 데리고 가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는 윐, ④ 실제로 ****은 **** 순경과 같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도주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수사기관 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이 자발윁으로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응하씀음이 명백하게 입증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에 대한 임의동행은 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당시 ****을 연행한 것이 프행범 딐는 준프행범(넄구냐고 묻는데 도주하 려고 하는 사람) 체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 당해 경찰 관 스스로 당시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씀다고 진 술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상해의 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윁법하지 아니한 경찰관의 행위로 인한 ****의 법익 침해 를 막기 위한 소극윁 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딐는 정당방위 에 해당한다. - 5 -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나진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