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상가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고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1 -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유흥주윐개설을 불허가 한 처분의 당부(윁법) 사건번호 : 2007구합74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판결선고일 : 2007. 8. 29. 1.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유흥주점개설을 불허가하자, 그 취소 를 구한 사례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 앞이 주 통학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하교 후 점포 주변의 대형쇼핑 몰 및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보게 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점에서 학교에서 유흥주점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1998. 8. 14. 이후 유흥주점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형평에 반한다 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유흥주점 시설 및 영업이 금지해제될 경우 향후 동 종 및 유사 유해업종의 확장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3. 선고결과 ○ 원고청구 기각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74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원 고****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경기도 광명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6. 27. 판 결 선 고2007.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3 -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 제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2006. 11. 20.) ****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 **** 소재 6층 건물 중 지하 1층 180.9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의 유흥주점 영업 나. 이 사건 처분 (2006. 12. 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해제금지결정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형량하지 아니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점포와 **** 사이에는 **** 1번 출구 앞 대로가 지나 고 있고, 이 사건 점포로부터 위 도로 건너 맞은 편에는 이미 호프집, 카페, 유흥주점 인 ‘****’ 등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 인근에는 성인게임방, 호프집, 성인콜라텍, 단란주점 ‘****’ 등이 영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점포만이 특별히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를 다니는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곳과는 무 관하고, 위 점포는 위 학교에서 보이지 않으며, 그 소음 또한 들리지 않고, 유흥주점의 - 4 - 영업시간은 보통 오후 8시 이후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과 겹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은 종전에 금지해제처분이 있어 유흥주점 영업이 가 능하였던 곳으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전 재산을 투자하 여 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이 익을 침해한 것이다. 나. 판 단 이 사건 건물 앞이 주 통학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하교 후 점포 주변의 대형쇼핑몰 및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보게 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점에서 학교에서 유흥주점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보 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1998. 8. 14. 이후 유 흥주점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유흥주점 시설 및 영업이 금지해제될 경우 향후 동종 및 유사 유해업종의 확장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