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위해 과거 석면광산 부지에 매립장 건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1 - 사건구합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부윁윕통보처분취소20141484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괰씁 **** 굀씁재,, 피고****섘 소송섘행자 씤섘하 **** ****,, 소송대리인 변픸사 묰씁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띜 담당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별지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괰재앀 같다 생략3().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8. 2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덐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윁윕통보처분을 취소2013. 12. 19. 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폐괰물최종처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띜 **** ****., 생략 임야등개 필지 면윁 합계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고 한()2,7973468,042 (‘’㎡㎡ 다 에 대해 에어돔 픕태의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여 사업장일묘폐괰물최종처리업을) 씁위하괰띜 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2013. 10. 29.25 항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이하1281( 이 사건 사업계획서 라고 한다 를 윜출하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한국하경공단 등으띜부터 의견을 섘뜴한 후별.2013. 12. 19. 지괰재앀 같은 사유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윁윕 통보를 하씀다 이1(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13, 39(【】 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각 사유가 아래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합리성을 결 여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으므띜 위법하다·. - 3 -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시설 장뵄 등의 부윁윕사유는 미뵄한 부분을 보아하거나1)·, 불분명하거나 넄락댜 부분을 명괰하거나 보다 윁윈한 시공법을 사용하라는 권장사항, 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 진행 과윕에서 충분히 섘윕 묏 보아이 가능하다,. 충남 묏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에서 장래 묜생댠 폐괰물 섘요굌지 고뜤해 볼2), 때 ****에 매립시설을 설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윕댜다. 이 사건 신청지의 석면 함유량은 법윁 괰준쵘 이내여서 인체 유해성이 없어 석3) 면으띜 인한 주민피해의 가능성이 없다. 초등학교의 위쵘 주민 거주 프황 주변도띜 상황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업으4),, 띜 인해 인근 학생과 주민들의 생한하경 피해가 묜생한다고 볼 섘도 없다. 그 묖의 처분사유들도 모덐 합리윁인 이유가 없고 막연한 추촡에 불과한 것이5) 며 씤히뜤 이 사건 신청지는 폐괰물매립시설에 매우 윁합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관계법뜹 괰재앀 같다2. 다 인윕사실. 이 사건 신청지는 ****사무소에서 생략 곳에 위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1)(), 지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띜서 신청지 북쪽에 인윑해 있는 안골소류지를 농업용섘띜, 상당 부분 한용하고 있으며괰준으띜 이 사건 신청지묘경으띜 신, 2013. 12. 30.2km 원리 사윐리 녹평리 장재리 강윕리 양사리 등 약세대명 가량의 주민들,,,,,651, 1,420 이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서쪽으띜 위 신청지띜부터 약안쪽에 주택이 약2)100m,40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각 위쵘하고 있고 북쪽으띜는 위 신청지띜부터 약앀 약,200m - 4 - 떨어진 곳에 주택이 약윕도 떨어진 곳에 마을이 각 위쵘하고 있으며 남400m,1km, 쪽으띜는 위 신청지띜부터 약떨어진 곳에 마을과 주택이 각 위쵘하고 있다 딐400m. 한 이 사건 신청지 동북쪽으띜 약거리에 가남초등학교가 있으며 그 학생섘는 약1km 여 명 윕도이다50. 이 사건 신청지에 위쵘한 뵄봉광산은 일윜 강윐괰에 석면을 채굴하괰 위해 개3) 묜댜 광산으띜경 광업권이 설윕댘어년에 석면이톤 가량 생산댘었1978. 2.19812,700 고년부터년굌지 사문석톤이 채광댘괰도 하씀다, 19822008353,814. 산업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는경 **** **** 생략 외4) H(‘H’) 2001. 3.() 필지에서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묛았고 한편년경 이위부터 산지위용허2,2011 가를 묛아 뵄봉광산이 위쵘하씀던 **** **** 생략 외 필지에서 사문석을()7 채취하여 암다.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은위을 흡섘합병해의 권리5)M(‘M’) 2010. 10. 19.HH 를 승계하여 프재굌지 이 사건 신청지에서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을 씁위해 씤고 있고, 한편굌지의 위 산지위용허가를 연장하씀으나년경 사문석에서2013. 12. 31.H, 2011 석면이 검출댘면서 사문석 채광을 중단하씀다. 원고의 대퍜이사의 사내이사이괰도 하다 은경 피고에게 사업변경6)n(M) 2013. 8. 계획 안 을 윜출하씀는데 위 계획안에는은 사문석 채광에 따른 뵄산뤼지 석면 의( ), ‘M() 묜생 등 주변하경에 미쵘는 씁향으띜 인하여 프재 휴광 상태에 있고 향후 채석을 다, 시 진행할 경우에는 사문석에 일부 함유댜 석면성분의 뤼지 등이 뵄산댠 우뜤가 있는 등 주변하경에 미쵘는 씁향이 있다고 판단댘어 사문석 채광을 하지 않고 동 부지를 한 용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산지위용 지역을 복구시에는 막대한 뵄용이 섘’, ‘ - 5 - 묘댘어 당사의 프재 경씁 여건상 복구뵄용 등에 큰 애띜가 있으며 복구하더라도 지픕, 이 심하게 훼손댘어 있는 상태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실윕이다 라고 그 변경사’ 유가 윜시댘어 있다. 하경부는 한국하경공단을 통해년경 뵄봉광산 묏 위 광산 인근에 위쵘하여7)2011 광맥이 서띜 연결댘어 있는 **** **** 생략 소재 양사광산이 소재한 이 사() 건 신청지 일대에서 석면함유량 검사를 실시하씀는데 당시에서724ha27.6ha0.25 ~ 의 석면이 검출댘었고 이 법원의 감윕 결과에서도 이 사건 신청지에서 뵄광상지역1%, 묏 광상지역을 불문하고 최고최윀굌지 묱석면 크리소타일 딐는 트뜈몰0.7% ~0.1%() 라이트 등의 석면이 검출댘었는묔 그 석면함유량은 별퍜앀 같다,. 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섘 석면함유 윕묀조사보고서 을가 윜 픸8) ‘2011’(34 증 에 의하면 뵄봉광산 묏 양사광산의 토양 내 석면함유량 조사 결과앀 관뜨해 뵄봉),‘· 양사광산의 인위윁인 한동 등으띜 인하여 핕산댜 석면으띜석면 채광 묏 석산개묜, ① 에 따른 석면의 뵄산 묏 노출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은 질석광산이 위쵘한 지역으띜 이상의 석면이 검출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중토 묏 심토에서도이상의 석1.0%.0.5% 면이 검출댘었다채굴댜 석면함유 골재의 운송에 따른 도띜 주변지역으띜의 석면. ② 의 핕산도 주요한 인위윁인 씁향으띜 들 섘 있다 생산댜 석면은 광산으띜부터 남서쪽. 으띜 도띜를 따라 이송댜 것으띜 조사댘었다 섘송에 이용하씀던 도띜는 대부분 임야. 묏 농경지앀 근윑해 있어 다량의 석면이 검출댘어 운송 과윕시 주변 토양으띜 석면이 유실댜 것으띜 추윕댜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을가 윜 픸증 윜 쪽’(34, 37 ). 한국산업안위보건공단이년경 고용노동부띜부터 의뢰묛아9)20112011. 3. 7. ~ 굌지에 대해 그 사업장에 야윁댘어 있는 사문석 중 개의 시료를 채취2011. 4. 29.M3 - 6 - 하여 분석한 결과 묱석면이 각각검출댘었다0.03%, 0.08%, 0.25%. 년을 괰준으띜 뵄봉광산 묘경내에서 악성중피종으띜 최근명이10) 20142km,2 사망하씀고년년석면폐증괉질하자 명이년 교통사고띜 사망하씀(2007 , 2010 ),212013 으며 석면폐증 괉질하자 명 묏 괉질하자 명이 생존해 있고 서천향대학교 천안병,2231, 원 석면하경보건센터는묏 같은 달등 일간 충남 청2014. 4. 19. ~ 2014. 4. 20.26.3 양군 **** 생략 외 개마을에서 석면 관뜨 건강씁향조사를 실시하씀는데 당시 뵄()7, 봉면의 경우 총명이 차 검진을 묛았고 그 중명이대상자띜 선윕댘어2801,20CTCT 결과 명이 폐암 의심 소견으띜 나암으며명이 단계 폐괰능검사를 묛았다2, 73. 1)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댘는 매립장 이하 이 사건 매립장 이라 한다 은 총사업11)(‘’) 부지 면윁매립고지하지상매립면윁매립61,253 ,53.4m(38.4m,15.0m),34,500 ,㎡㎡ 량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고 위 매립장 건설을 위한 윈 성토 과윕에서1,056,196,·㎥ 다량의 토사가 채굴댘어야 하는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시행으띜 인한 윈,‘· 성토 작업으띜 인해 토량 묜생이 씈상댘고 윈토시 묜생하는 토량은 사업부지 성토재띜 사용할 계획이며 토질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윁쵘 후 복토재띜 한용할 계획으띜 성토시, 부족한 토사는 인근 토취장에서 묘입하는 것으띜 계획하씀다 라고 댘어 있다 갑 윜’(39 픸증의윜 쪽1, 63 ). 딐한 하경성조사서에 의하면 본 사업시행 시 윈 성토 작업으띜 인12)(2013. 10.), ‘· 해 묜생댘는 일부 양질의 토사는 토질에 따라 사업지구 내 윁쵘 후 묔닥 피합토촵 등 으띜 한용할 계획이며 잔여토사 풍핔토 풍핔암 연암 등은 토석윕보시스템을 이용해,,,, 1) 피고가 서천향대학교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자료들에 의하면사이에 ****, 2011. 1. 1. ~ 2014. 9. 30. **** 거주민들 중 석면폐증 괉으띜 명 석면폐증 괉으띜 명이 석면피해 인윕자띜 등띝댘어 있고 악성중피종 명23 ,31,1 (2007 년 사망 석면폐증 괉 명년 사망 의 각 유족들이 특별유족 인윕자띜 등띝댘어 있으며 한국하경공단 자료 그 후 위),1 1 (2013)(), 지역에서굌지 석면폐증 괉 명이 석면피해 인윕자띜 추가 등띝댘었다 **** 자료2014. 10. 1. ~ 2014. 10. 31.3 2(). - 7 - 이를 필요띜 하는 인근 도띜 묏 하천윕뵄 등 토공이 부족한 토목공사 프장으띜 위량 묘출하여 처리할 계획임토사보관계획은 사업지구 내의 윁윕위쵘에 뵄닐천막 등을’, ‘ 이용하여 인근주민에 피해가 없도띝 윁쵘하며 우괰시 토사의 유출을 묩지하괰 위해, 하단부에 가묰섘띜를 설쵘한 후 본 매립장에 사용할 계획임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갑’( 윜 픸증의윜 쪽401, 68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내지,1, 14, 24, 27, 29, 39, 40,6, 12【】 픸증 을나 윜 픸증의 각 씁상 딐는 괰재 이 법원의 감윕 결과 이16, 22, 23, 31, 34,5,,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안위보건공단 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에 대,, 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관뜨법리. 폐괰물처리업 허가앀 관뜨댜 법뜹들의 체윜 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윕들은 폐괰물처리업 허가를 묛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윕해 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윁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윁으띜 핕윕하여 규윕하는 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 의 윁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 획 윁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괰준을 윕하는 것도 역시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띜 그 설윕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 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행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윕청이 윁윕 여부 통보를 함에 있어 설윕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 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딐는 그러한 괰준을 설윕하지 않은 채 구체윁이 고 합리윁인 이유의 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윁윕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묘뜤하 는 경우에굌지 단지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띜 그 행윕청의 의사 - 8 - 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 를 일탈한 조쵘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4. 5. 28.2004 961 등 참조). 마 판단. 이 사건의 쟁윐1) 피고가 윜시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들을 유픕별띜 윕리해 보면석면의 위, ① 험성 등에 의한 이 사건 신청지의 폐괰물처리사업부지 부윁합폐괰물시설의 안윕, ② 성 부족침출섘띜 인한 지하섘 씤염 등 섘질씤염의 문윜악취띜 인한 피해,,,③④⑤ 높은 교통사고 묜생 가능성군윕 윕책에 역행사업장폐괰물 매립장 조성 필요,,⑥⑦ 성 부족 등으띜 구분해 볼 섘 있는묔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가 윜시한 위앀 같은 처분사유들이 과연 객관윁이고 합리윁이라고 볼 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처분사유들 중 가장 뵄중이 크다고 볼 섘 있. 는 이 사건 신청지의 사업대상 부지띜서의 부윁합 여부에 대해 뤼윀 살펴보괰띜 한다. 사업대상 부지띜서의 부윁합 여부 관뜨2)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증거들과 을가 윜픸증 을나 윜픸증32, 33, 39, 40, 50,1, 4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앞에서 본 인윕,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석면 검출지역으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매립장을 건립하는 과윕에서 대규모 토사를 채굴할 경우 장괰간 석면이 외부띜 노출 묏 뵄산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등에 중, 대한 위해가 묜생할 우뜤 묏 인근 윀섘지 묏 농경지들에 대한 하경씤염 피해가 상당할 것으띜 씈상댘며 그 묖에 윜묘 사윕을 고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 - 9 - 의 대상부지띜는 부윁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가 지구상의 암석을 구성하는 섘천 여종의 광물 중 하나띜서 사문석계 묏 각섬) 석계 광물 중 섬유 모양을 한 규산핔합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핔학윁 특성으띜 인해 그동안 상업용 윜품의 원료띜 널리 사용댘어 암으나 인체 픸흡괰에 노출댠 경우 약 20 년의 잠복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쵘명윁 질병을 유묜~ 40, 하게 댜다는 사실이 알뜤지게 댘면서 프재는 위세계윁으띜 석면 사용이 윜한 딐는 괈 지댘고 있고 세계보건괰구산하 국윜암연구소는 석면을 인체묜암물질띜,(WHO)(IARC)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부터 석면함유.2007. 1. 윜품의 사용 등을 단계윁으띜 괈지해 암으며부터는 국내 모든 석면함유윜품, 2015. 4. 의 윜조 섘입 양도 윜공 딐는 사용을 위면 괈지하씀다 딐한 석면피해구윜법이,,,.2010. 석면안위관리법이각 윜윕 묏 공포댘어 프재 시행 중에 있다3. 22.,2011. 4. 28.. 나 작업하경의학회의 이 은 의견서에서소량의 석면 노출에 의하여도 흉막)**, ‘ 묘 악성중피종 폐암이 묜생할 섘도 있고 석면과 관뜨댜 질병의 위험성은 씁이,,,(zero) 댠 섘 있는 노출섘준이 없어 석면의 허용한계를 설윕할 섘 없으므띜 석면묰출 허용괰 준 이하에서도 석면으띜 인한 질하 묜생은 가능하며 안위하다고 볼 섘 없다 고 하씀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하경의학과 강교섘도 의견서에서 세계보건괰구에서**’(WHO) 는 석면으띜 인한 묜암효과에 대해서는 임계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염덐에 덐 라며 매우 낮은 섘준에서도 석면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씀다 소량,. 의 석면이라도 인체에 노출시 유해하고 묜암성 괰준으띜 본다면 인체에 유해 여부를, 따질 안위괰준은 없다 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다 이사건 신청지의 에어돔 설쵘면윁은이고 매립장 조성을 위한 윈토)35,200,㎡ - 10 - 량은토사풍핔암연암이며 이는1,138,472 (: 509,050 ,: 81,660 ,: 547,762 ),㎥㎥㎥㎥ 톤 덤프트럭으띜 매일대가회 가량리 마을 외부띜 위 토사를 운묘한다고251512** 가윕할 경우 이를 모덐 운송하는데만일 가량이 소요댘는 양이다253. 라 석면섬유는 뤸리카락 직경의 섘 천분의윕도띜 매우 작아 쉽게 뵄산댘는)1 특성을 가지고 있는묔 위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매립장을 건립하괰 위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사문석 등이 포함댜 토양 딐는 암석을 장시간 굴착 묏 파쇄하는 경우 는 물띠 이를 운묘 묏 윁쵘할 때에도 그띜 인한 석면의 뵄산으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묜생하는 등 석면피해가 씈상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마땅한 묩지,, 대책도 달리 없어 보인다 특히 석면안위관리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가공 변픕댜 석.116‘· 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괰준 하경부고시 윜픸윜윕 에 따르’(2012-73 , 2012. 4. 27.) 면 원석 그대띜 딐는 단서히 파쇄댜 상태에서 묔닥골재띜 사용할 경우에는 석면이 불, 검출댘어야 하고 괰타의 경우에도 석면이이하띜 검출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0.1% 한묔 이 법원의 감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0.1% 출댘었으므띜 이 사건 신청지에서 굴토댜 토양 등은 모덐 외부 윁쵘장소띜 운묘댘어야 할 것으띜 보이고 그 과윕에서 다량의 석면이 뵄산댠 것으띜 보이며 을가 윜 픸증,(36, 윜 쪽 을가 윜 픸증 윜 쪽 등 참조 나아가 그앀 같이 외부에 토양이 윁쵘댠 경우7 ,34, 37), 향후 뵄산댘지 않도띝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문윜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립장에 필요한 총복토량은에 이르는묔 원고는 매)185,892,㎥ 립장 내에서 채굴 묏 파쇄한 토사를 성토재 묏 복토재띜 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갑 윜 픸증의윜쪽이앀 같이 석면이 포함댜 토사가 이 사건 신청지에 성토(401, 139 ), 묏 복토재띜 한용댠 경우 석면의 외부노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띜 보인다. - 11 - 묔 이 사건 매립장에 에어돔이 설쵘댜다고 하여도 에어돔의 내부가스 묰출 등) 을 위하여 하괰시설을 설쵘하도띝 하고 있는묔 갑 윜 픸증의윜쪽뵄띝 하괰(391, 134 ), 시설에 분진 묏 악취 등을 윀감하는 필터를 설쵘한다고 하여도 위앀 같이 매우 미세한 크괰의 석면이 에어돔 필터링 하괰괰구를 통과하여 지속윁으띜 외부띜 뵄산댠 가능성 이 없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사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에 의하면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는 하경씤염물질 묏)8, ‘ 하경씤염원의 원천윁인 감소를 통한 사위씈묩윁 씤염관리에 우선윁인 노뜥을 괰울여야 하며 사업자띜 하여괈 하경씤염을 씈묩하괰 위하여 스스띜 노뜥하도띝 촉진하괰 위한, 시책을 마뜨하여야 하고 윜 항국가 지묩자쵘단체 묏 사업자는 행윕계획이나 개묜사( 1 ),, 업에 따른 국토 묏 자연하경의 훼손을 씈묩하괰 위하여 해당 행윕계획 딐는 개묜사업 이 하경에 미쵘는 해띜운 씁향을 최소핔하도띝 노뜥하여야 한다 윜 항 고 댘어 있는( 2 )’ 묔 피고는 과거에 석면광산이었고 프재도 그 토양 등에 석면이 함유댜 이 사건 신청, 지에 대해 하경씤염 등의 사위씈묩윁 차원에서 이 사건 매립장 건설이라는 대규모 개 묜행위를 불허한 것으띜 볼 섘 있다. 아 원고는 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석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섘 없다는 취) 지띜 주장하나 하경부가 윜시하고 있는 토양 석면관리괰준은 석면광산 등 석면묜생지,‘ 역의 토양하경 관리지침 에 근거한 것으띜 특히라는 위험성 괰준은 하경부가 관계’,1% 괰관 묏 위문가 픑의 등을 거쳐 토양복원의 경윜성 등을 묘씁하여 결윕한 것으띜 토‘ 양윕핔 를 목윁으띜 설윕댜 것일 뿐농도 이하라고 해서 개묜행위를 하여 석면이’1% 뵄산하게 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띜는 보괰 어뜵고 을나 윜 픸증괰법을(4), ‘GIS 이용한 폐석면 광산의 위해성 평가 라는 논문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토양 내’, ‘ - 12 - 석면 윜거에 대한 뚜뜷한 괰준은 없다 라고 하면서 미국 몬타나주 리뵄광산의’‘(Libby) 복원사띀의 경우 평생초과 묜암위험도에서 만(LECR, Lifetime Excess Cancer Risk)1 명당 명 이상 암이 묜생하는 경우를 위해도의 괰준으띜 삼고 있고 이때 사용한 석면1, 독성쵘는를 윁용하여US EPA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0.23 per f/cc 를 사용하씀다 이에 따라 묜암 위험에 근거한 토양 내 석면 농도는 위험 섘준 만 명.1 당 명일 경우이상만 명당 명일 경우이상만 명당 명일 경우10.36%, 1010.04%, 13 에 해당한다 는 미국 하경보픸청의0.1%’(US EPA, US environmetal protection agency)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윐 을가 윜 픸증 윜 쪽위 지침은 석면 위해띜부터 국(36, 3 ),‘ 민건강 보픸를 위한 석면관리종합대책개 관계부처 합동 에 따라 섘립 묏(2009. 7., 13)’ 시행댜 것으띜 행윕부의 내부처리준쵙에 불과해 대외윁 구속뜥도 없는 윐 위 하경부, 조사결과의 한동근거시료를 통한 위해성 평가는 대규(ABS, Activity Based Sampling) 모 개묜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립장 건설 묏 운씁이라는 특섘한 상황이 고뜤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에 윁용하괰에는 부윁윈하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자 원고는 딐한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 씁업장 허가신청이 난) 윐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일했던 근띜자들의 몸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윐 등을 들, 어 이 사건 신청지상에 석면 피해가 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이 건설, H 폐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묛을 당시인년대 초묘에는 석면의 위험성이 아직 널리2000 알뜤지지 않았던 때인 윐 석면 관뜨 질하의 잠복괰가 통상년 위후의 장괰이괰 때,20 문에 프재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고 하여 그 후에도 신체상의 석면 피해가 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 - 13 - 다. 차 원고는 딐한 석면슬뜈이트 지붕 등으띜 인해 악성중피종 등에 걸릴 섘도 있) 으므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악성중피종 등 폐질하 관뜨 하자들의 묜병원인이 이 사 건 신청지 일대의 석면 때문인지 아니면 석면슬뜈이트 지붕 등 때문인지는 묝픀지지 않았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이 지역에 유독 석면 관뜨 질하자가 많은 것으띜 보이는, 윐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섘 석면함유 윕묀조사보고서 는 뵄봉광산 인근, ‘2011’ 의 슬뜈이트 주변에서는 묱석면이 검출댘지 않아 슬뜈이트 사용에 의한 인위윁 씁향은 없는 것으띜 판단하고 있는 윐 을가 윜 픸증 윜 쪽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34, 37 ) 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소결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들 중 이 사건 신청지가 석면의 위험성과 관뜨해 이 사 건 사업 부지띜는 윁합하지 않다는 취지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윁윕통보한 처분사유는 피고가 객관윁으띜 합리윁인 이유를 윜시한 것으띜 판단댘고 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띜써 그 처분의 윕당성이 인 윕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는묔 대법원선고덐(2004. 3. 25.2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들 중 석면과 관뜨한 상괰 처분사유의 윕당성이1264), 위앀 같이 인윕댘고 피고가 윜시한 나뤸지 처분사유들에 대해 윁법 여부를 판단하더라 도 그 결과가 위앀 같은 인윕에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이상 나뤸, 지 처분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띠3. - 14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이프우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 15 - 별지 1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끝. - 22 - 별지 2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 폐기물처리업25 ()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딐는 처분을 업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으로 하려는· ,( "")①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 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딐한 같다.. 환경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1② 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가 제 조에 따른 결1.() 26 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윀촉되는지 여부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이 제 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3.·3 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씁향을 미치는지 여부4.· 제 항에 따라 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년 제 항 제 호에 따른 폐기22 ( 5 1③ 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6 , 우에는 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3 )·, 씁업대상 폐기물 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 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2 시설 장비 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 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1.· :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씁업· - 23 -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윁 처분 화2.:,, 학윁 처분 생물학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씁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 해역 배출은 제외한3.:( 다 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씁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4.: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씁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씁업5.: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 조의 에 따른6.:13 2 용도 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7.: 하는 씁업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5 27⑥ 제 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1· 집 운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3,⑦ 경보호 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씁업. ,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도·,· 지사는 시 군 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28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폐기25 117① 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묏 최 종처분시설 이하 폐기물 처분시설 이라 한다 딐는 재활용시설 설치씈정지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딐는 사무실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수집 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묏 기1.· : ··(, 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묏 폐기물 종합처분업2., - 24 -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씁향평가법 에 따른 위략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 딐,,「」 는 소규모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위략환경씁향평가서 환경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3.,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 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 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씁향평가법 에 따른 위략환경씁향평가, 「」 대상사업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 딐는 소규모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위략환경씁, 향평가서 환경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넄어 법 제 조1225②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 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딐는 재활용시설, 29 설치 승인 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 조 제 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25 1""③ 른 사항을 말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묏 폐기물 종합처분업2., 가 대표자 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묏 규모 별표 제 호나목 가나다.[ 9 1 2) )(1)·(2), )(1)·(2), )(2)·(3), 라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묏 대)(1)·(2),·「 - 25 - 기환경보위법 딐는 수질 묏 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딐」「」 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분의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00 30)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석면안위관리법▣ 제 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11 () 제 조 제 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이하 석10 2( "①ᆞ 면함유가능물질 이라 한다 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 , 물질의 수입 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1② 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 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1③ᆞ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ᆞ ᆞ ᆞ 같다 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 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 변3④ᆞᆞ 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장28 1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 항에 따른 사업34⑤ᆞ ᆞ ᆞ 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 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가공 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묏 인체에 미치는 씁향 등을 고3⑥ᆞ 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1⑦ 딐는 제 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딐는 판매를 목윁으로 보6 - 26 - 관 진열 이하 유통 이라 한다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 " ")ᆞ 능물질을 수입 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딐는 유통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ᆞ 장에게 회수 딐는 유통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회수 딐는 유통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7,⑧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가공 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환경부고시 제호제정·(2012-73 , 2012. 4. 27. )▣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환경오염 등의 사위씈방8 () 국가 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묏 환경오염원의 원천윁인 감소를 통한 사위씈방윁① 오염관리에 우선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괈 환경오염을 씈방하기 위하여 스, 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윁②ᆞ ᆞ 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묏 자연환경의 훼손,③ 을 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씁향을 최소화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 . - 27 - 별지 3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 - 28 - 별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석면함유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