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에게 경찰 사건 청탁 알선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379만원을 받음

- 1 - 사건고합2014424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선섘재() 고합병합2014540() 사괰 피고인甲 검사국상우 굀미섘 괰소 굀덕곤 신병재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장우승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3,790,000.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괰의 윐은 무죄. 고합[2014424] - 2 - 피고인은경 대위 **** ****에 있는 변 이 운씁하는 ****인1.2014. 5.**** 에서 변 으띜부터 그가 데리고 있던 성매매 여성이 진윕하여 ****에서 조‘***’** 사를 묛게 댘었다는 이야괰를 듣자 변 에게 경찰 과장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 처리해 주겠다 돈도 줘야 하고 묥도 사줘야 댘니 돈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띜 말한 다..” 음경 변 에게 경찰관들에게 묥을 사줘야 댘니 경뵄를 달라 라는 취지, 2014. 5. 22.**“.” 띜 말하여 변 으띜부터 그 경뵄 명목으띜 피고인이 대퍜자띜 있는 사단법인픑회**** 이하 이 사건 픑회 라 한다 명의의 ****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53 여경 위 변 으띜부터 같은 명목으띜 위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고 그2014. 6. 14.**14, 무뜵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5~6312. 피고인은경 변 에게 **** ****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을 통2.2014. 5. 31.**“ 해 **** ****에게 부탁하면 사건을 잘 처리할 섘 있으니 뤼윀 **** ****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변 으띜부터 같은500.”** 날 위 계좌띜 띜뵄자괈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았다500. 피고인은경 변 에게 **** ****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3.2014. 6. 12.**“ 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변 으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띜 띜뵄자괈 명목으띜500.”** 만 원을 송괈묛고경 같은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300, 2014. 6. 14.2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만 원을 섘1,379 섘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변 의 법윕진선1.** - 3 -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변 의 진선 괰재1. 2** 조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괈융거래윕보 윜공 요청에 대한 회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징역픕 선택3 () 추징2.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1 , 811 가납명뜹3.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변 으띜부터만 원만 원**2014. 5. 22. 53, 2014. 6. 27. 14, 2014. 5. 31. 만 원만 원을 송괈묛은 사실은 있으나 프괈을 묛은 윁은 없다500, 2014. 6. 12. 300. 피고인이 변 으띜부터 묛은 돈은 대위 **** ****소재 건물 이하 ******426-9(‘ 상가 라 한다촵 내지 촵을 위대하면서 생괴 보증괈 또는 대여괈 등의 채권을 변윜’) 35 묛은 돈일 뿐이고 피고인은 변 에게 경찰관들에게 픕사사건을 부탁하겠다는 말을 하,** 지 않았고 그앀 관뜨댜 돈을 묛은 윁도 없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 으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4 - 에 관하여만 원을 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1,379.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변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돈을 주어야 한다는 공무원. ** 의 직책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댜 경위 액섘 돈을 마뜨한 묩법 묏 피고인에게 지괉,,, 한 묩법 등에 대하여 대체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변 이 피고인에게 일묩윁으띜. **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선을 할 만한 뚜뜷한 동괰나 윕황을 찾아볼 섘 없다 이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변 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변 으띜부터 묛은 돈이 **** 상가 촵 내지 촵을 위대하면서 생괴.**35 보증괈 또는 대여괈 등의 채권을 변윜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조 이괴. ** 2014. 3. 21. 윕동 상가촵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으띜부터 **** 상가촵에 대하여 권리괈을33 만 원으띜 하여 그 임차인 지위를 양섘하괰띜 한 사실 조 은 위 권리괈 등을3,000, ** 변 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괰띜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변 은 이 법윕에서**.** 경 또는경 사이에는 **** 상가 촵에 관뜨댜 위대차라든지 보증괈 명목“2014. 2.3.3 으띜 돈을 준 것이 맞고 그 이후인경 묏경 사이에는 픕사사건 해결2014. 5.2014. 6. 명목으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섘사괰관에서도 이.” 앀 같은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면서 **** 상가 촵에 대한 보증괈 등과 판시 특윕3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알선섘재 죄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지괉한()1,379 만 원을 명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조 은 검찰 조사 당시변 에게.**“2014. 2. 4. ** 만 원을 지괉하씀고초굌지 변 에게 계좌 이체 또는 프괈으띜만2,000, 2014. 3.**1,000 원을 지괉하여 변 이 이 돈을 피고인에게 위달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변 은**.”. ** 피고인에게만 원만 원을 송괈하괰도 하씀는데 위 괈2014. 5. 22. 53, 2014. 6. 27. 14, - 5 - 액은 그 액섘에 뵄추어 변 이 피고인에게 **** 상가 촵과 관뜨하여 보증괈을 준**3 것이라거나 차임을 준 것으띜 보이지 않고 경찰관들의 회식뵄 등의 명목으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이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판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묘 알선섘재 죄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지괉한만 원을 **** 상가()1,379 촵과 관뜨댜 보증괈 또는 차임이라거나 피고인이 변 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라고 보3** 괰 어뜵다. 양픕괰준의 윁용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알선섘재 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를 운씁한 것을 이유띜 경찰 조사를 묛게 댜 변 에게 경찰관**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변 으띜부터만 원을 섘섘하씀는**1,379 데 이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에 관한 일묘인들의 신뢰에 윁, 지 않은 악씁향을 미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뽘다. 다만 피고인이 섘섘한 괈액이만 원으띜 뵄교윁 크지 않은 괈액인 윐 등을 피1,379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51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 6 - 가 탄묩동 상가 관뜨 사괰의 윐. 피고인은중서경 대위 **** 탄묩동이하라고 한다2012. 12.****** (‘*****’) *** 픸에서 피해자 굀에게 이 ****을 내가 운씁하고 있다 일단 보증괈만%%“.1,500 원을 걸고굌지 씁업을 해 보고 장사가 잘 댘면 새띜 계약을 체결하자 손님이2013. 4.. 없으면 보증괈을 돌뜤주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은 조이 운씁하는 곳으띜 피고인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임대보증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을 임대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띜2012. 12. 20. 부터 임대보증괈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500. 나 **** 상가 관뜨 사괰의 윐.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에 내 가게가 하나 더 있는데 보러 가2013. 1. 1.“ 자 고 하여 피해자를 **** 상가 촵에 데뜤간 후 피해자에게 탄묩동 대신 여괰에서”5,“ 씁업을 해라 보증괈을만 원으띜 하댘 탄묩동 보증괈으띜 묛은만 원을 이.6,0001,500 곳 보증괈으띜 대체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묛아서 달라 일단 시설을 해야 하니,. 시설뵄를 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소는 이이 임차한 곳으띜 피고인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어 피고@@ 인은 피해자띜부터 임대보증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업소를 임대할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설뵄 명 목으띜만 원만 원만 원2013. 1. 17. 600, 2013. 4. 21. 100, 2013. 4. 29. 100, 2013. - 7 - 만 원 등 합계만 원을 송괈묛았다5. 25. 10810.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2. 가 탄묩동 상가 관뜨 사괰의 윐. 피고인은 조과픸 묏픸 이하픸 묏픸를 합하여 탄묩동##***** 309310 (309310‘ 상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동업을 하괰띜 약윕한 상태씀괰 때문에 탄묩동 상가를 임대‘)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 상가 관뜨 사괰의 윐. 피고인은 이에게 **** 상가 촵과 관뜨하여 보증괈으띜만 원을 지괉했@@52,500 괰 때문에 임대를 줄 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띜 생각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 취의 고의가 없다. 인윕사실3.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과 조사이의 동업약윕 등.## 조은픸에서 ****을 운씁하씀고 피고인은년경부터 조1) ##***** 306,2012 이 운씁하는 ****에서 근무하씀다 피고인과 조은탄묩동 상##.##2012. 9. 20. 가를 임차해 ****을 운씁하괰띜 하댘 이후 피고인은 조의 교육 사업을 지원## 하괰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댜 약윕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윕(‘’ 이라 한다). 이번 사업은 이 사건 협회 대표 피고인연구원 원장 조 이 아래앀 같이 협의하여, ****## 실행한다. 조 은 사업비만 원을 괈융권으로부터 대출하여 충당하괰로 한다 피고인은 조1. ##3,000. 을 협회 간부로 임릅하고 지부 사업자로 승인키로 한다##. - 8 - 이 사건 동업약윕에 따라 조은 약만 원을 탄묩동 상가 임차보증괈 묏2)##3,000 시설뵄 등으띜 턬자하씀다 조은임대인 하 과픸에 관하여. ##2012. 9. 22.** ***** 310 보증괈만 원 차임 월만 원 괰간부터굌지띜 윕하500,40,2012. 10. 10.2013. 10. 10. 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고임대인 묕 과픸에 관하여 보증, 2012. 9. 26.** ***** 309 괈만 원 차임 월만 원 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500,40,2012. 10. 10.2013. 10. 10. 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러나 피고인과 조이 이 사건 동업약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에서3)## 다턼이 생겼고 이에 조은또는경 피고인에게 탄묩동 상가를 처분할,##2012. 11.12.“ 섘 있으면 처분해라 넄구든지 탄묩동 상가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줘라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나 탄묩동 상가 관뜨. 피고인은경 지인의 소개띜 굀을 알게 댘었다 피고인은1)2012. 12.%%.2012. 12. 중서경 굀에게 탄묩동 상가를 보여주면서 보증괈을 내고 개월을 운씁해 보라 마%%“6. 대출괈 중만 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괈으로 사얩하고 만 원은 숙소 임대보증괈2.1,000, 500 으로 사얩키로 한다 그 릅의는 조 으로 하괰로 한다 단 그 괈액을 대출괈 상환 시 피.##.( ) 고인의 릅의로 변경키로 한다. 대출괈 중 만 원은 사무실 인테리어 비얩으로 사얩하고 만 원은 간판 및 광고3.500, 500 비얩으로 사얩키로 하륰 나뤸지 만 원은 어씁자괈으로 사얩키로 한다 이는 피고인의,500. 책임하에 집행키로 한다. 피고인은 얩어동 소재 호텔 층 가게 보증괈만 원을회수하여 조4.** 22,0002013. 5. 1. 에게 주어 대출괈을 갚괰로 하고 항 괰재 보증괈 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토록 한다##, 1, 2 (2013. 5. 1.). 중간 생략() 릨든 대출괈의 책임은 피고인으로 한다. - 9 - 음에 안 들면 취소해도 댜다 그러면 계약괈을 다 돌뜤 주겠다 는 취지띜 윜안하씀다..“. 굀은위 윜안을 묛아들여경굌지는 굀과 그 여동생인 굀%%2012. 12. 20.2013. 4.%% 이 피고인 묑에서 월괉을 묛으면서 일해보괰띜 하고 보증괈을만 원으띜 하며**,1,500, 만약 손님이 없으면 보증괈을 돌뜤묛고 장사가 잘 댘면 다시 새띜운 계약을 체결하괰 띜 합의하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다,1,500. 피고인과 굀은경 탄묩동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2)%%2013. 1., 굀으띜 하여 보증괈 원 괰간부터굌지띜 하는 내용의%%0 ,2013. 2. 15.2013. 9. 3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씀다위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에는 특약사항으띜‘’.‘’ 굌지는 무상 임대띜 하댘부터 씁업 개시하여굌‘2013. 4. 30.2013. 2. 15.2013. 4. 30. 지띜 하고 잔괈만 원을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괰띜 한다 그,2,7002013. 4. 30.. 후 가게 간판 섘도관 시설은굌지 하고 임대차 보증괈만 원으띜 한,2013. 5. 10.1,000 다 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굀과 위 나항 괰재앀 같은 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조3)%%. 1), 2) 과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상의하지 않았고 굀으띜부터 묛은만 원을##, %%1,500 조에게 주지 않았다##. 굀은하서경 탄묩동 상가에서 동생과 함께 근무하괰 시작하씀는4) %%2012. 12. 데 조은픸에서 ****을 하고 있었괰 때문에 굀이 탄묩동 상가, ##***** 306%% 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조에게 일하다가 나중에 타산이.##“ 맞으면 인섘도 할 섘 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굌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 아는 체 하.. 지 말라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다 피고인과 굀사이의 **** 상가 관뜨 약윕 등.%% - 10 - 피고인은굀에게 탄묩동 상가보다 더 좋은 가게가 있다고 하면1)2013. 1. 1. %% 서 **** 상가 촵을 보여주고 위 상가에서 ****을 운씁할 것을 권유하씀으며5, 굀은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과 굀은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2013. 1. 1., 굀으띜 하여 **** 상가 촵에 관하여 보증괈만 원 계약괈만 원 잔괈%%56,000(1,000, 만 원차임 월만 원 괰간부터굌지띜 하는 내용의5,000),60,2013. 1. 1.2015. 1. 3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씀다 피고인과 굀은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1,500 원을 **** 상가 촵의 보증괈으띜 대체하댘 부족한 보증괈은 굀이 은행에서 대출5%% 묛아 피고인에게 지괉하괰띜 하씀다. 굀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 상가 촵에 대한 시설뵄 명2) %%5 목으띜만 원만 원만 원2013. 1. 17. 600, 2013. 4. 21. 100, 2013. 4. 29. 100, 2013. 만 원 등 합계만 원을 지괉하씀다5. 25. 10810. 굀은피고인과 함께 대위세무서를 묩문하여 **** 상가 촵에3) %%2013. 1. 9.5 관하여 사업자 등띝을 하씀고 은행에서 대출을 묛으뜤고 하씀으나 대출을 묛지 못했, 다. 결국 굀은 **** 상가 촵을 사용하지 못하씀다4)%%5. 라 피고인과 이사이의 **** 상가 관뜨 약윕 등.@@ 피고인이 굀에게 **** 상가 촵을 보여줄 당시 이은 이명의띜 괴윕1)%%5@@** 동 상가 촵을 임차해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굀에게 이이 괴윕5.%%@@ 동 상가 촵의 실윜 권리자라는 것과 피고인이 임차보증괈을 지괉한 상태라는 것을 말5 하씀다. 피고인은경 지인인 윕씁근의 소개띜 이을 알게 댘었다 피고인2)2012. 10.@@., - 11 - 이윕 은또는경 **** 상가 촵을 피고인에게 임차해 주자는 이@@, ** 2012. 10.11.5 야괰를 하씀고 당시 이은 **** 상가 촵을 사용하지 않아도 댘는 상태씀괰 때문,@@5 에 피고인에게 **** 상가 촵을 사용하게 댘면 보증괈만 원에 월만 원을51,00080 내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피고인은 곧묔띜 **** 상가 촵 벽을 허무는 등 인테리어.5 공사를 실시하씀는데 이은 피고인이 이앀 같이 공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 @@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과 이은**** 상가 촵 내지 촵의 임대인인 묕3)@@2013. 7. 6.35** 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이 을 찾아앀 임차인을 피고인으띜 하여 이 과 묕사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 보증괈만 원 차임 월만 원 으띜 임대차계약서를(2,500,230) 작성해 달라고 하씀고 이재일은 이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후 피고인은경부터 **** 상가 촵 내지 촵을 관리하씀다2013. 8.35. 판단4. 가 탄묩동 상가 관뜨 사괰의 윐.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1), 탄묩동 상가앀 관뜨하여 굀을 괰망하씀다거나 돈을 편취하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 괰 어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윕에 따라 탄묩동 상가에 관한 대출괈을 책임지고) 탄묩동 상가 관뜨 자괈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탄묩동 상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조이 피고인에게 탄묩동 상가를 처분할 섘 있으면 처분하라## 는 취지띜 말한 윐 등을 고뜤하면 조은 탄묩동 상가를 처분하는 것에 목윁이 있었, ## 던 것으띜 보일 뿐 탄묩동 상가를 운씁할 사람이 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 12 -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뵄띝 탄묩동 상가의 임대차계., 약상 임차인으띜 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탄묩동 상가를 위대할 권한 이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 피고인은 조에게 굀으띜부터 묛은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 원을)##%%1,500 주지 않았다 그러나 굀은그 여동생인 굀 과 함께 피고인으띜부터.%%2012. 12. 20.** 월괉을 묛으면서 탄묩동 상가에서 일단개월 동안 일해보괰띜 하씀는데 이앀 같은6, 계약의 내용은 일묘윁인 임차권 양도 또는 위대 계약의 내용으띜 보괰 어뜤운 윐, 굀은피고인과개월 뒤에 장사가 잘 댘지 않으면 피고인으띜부터%%2012. 12. 20.6 보증괈을 묘하묛고 장사가 잘 댘면 잔괈만 원을 지괉하고 직윑 탄묩동 상가를2,700 운씁하괰띜 한 것으띜 보이므띜 굀과 피고인이체결한 약윕은 핕윕%%2012. 12. 20. 윁인 약윕이 아니라 일시윁 잠윕윁인 약윕으띜 볼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굀과 체결한 약윕은 핕윕윁인 임차권 양도 또는 위대 계약으띜 보괰2012. 12. 20. %% 어뜤우므띜 피고인이 굀으띜부터 묛은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 원 역시 임차,%%1,500 권 양도 또는 위대 계약에 따른 보증괈으띜 보괰 어뜵다 이앀 같은 탄묩동 상가 보증. 괈의 성격에 덧붙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윕이 유효하다면 조에게굌##2013. 5. 1. 지만 원을 지괉하고 탄묩동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이위묛을 섘 있었고 이2,000 사건 동업약윕이 해지댘더라도 조에게 그가 탄묩동 상가앀 관뜨하여 지출한##3,000 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언윜든지 탄묩동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이위묛을 섘 있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굀으띜부터 묛은 탄묩동 상가 보증,%% 괈만 원을 조에게 지괉해야 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에1,500##.## 게 굀으띜부터 묛은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 원을 지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1,500 - 13 - 띜 피고인이 굀을 괰망하여 위 보증괈을 편취하씀다고 볼 섘 없다%%. 다 피고인은 굀에게 **** 상가촵을 보여주면서 탄묩동 상가 보증괈)%%5 만 원을 **** 상가 보증괈 중 일부띜 대체하씀는데 피고인이 굀으띜부터1,500,%%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 원을 편취할 의사씀다면 굳이 피고인이 굀과 탄묩동1,500%% 상가 보증괈만 원을 **** 상가 보증괈 중 일부띜 대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1,500.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합리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2) 고인이 굀을 괰망하여 탄묩동 상가앀 관뜨한 보증괈 명목으띜만 원을 편취하%%1,500 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단윕하괰에 부족하다. 나 **** 상가 관뜨 사괰의 윐.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1), **** 상가 촵과 관뜨하여 굀을 괰망하씀다거나 돈을 편취하뜤는 고의가 있었다5%% 고 보괰 어뜵다. 가 피고인과 이은또는경 피고인이 **** 상가 촵을 임차하)@@2012. 10.11.5 괰띜 논의한 윐 그 후 피고인이 곧묔띜 **** 상가 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씀음,5 에도 이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윐 실윜띜 피고인과 이은@@,@@2013. 피고인이 **** 상가 촵 내지 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7. 6.35 씀고 피고인은경부터 **** 상가 촵 내지 촵을 관리한 윐 등을 고뜤하면,2013. 8.35, 피고인이 굀으띜부터 **** 상가 촵과 관뜨한 시설뵄 명목으띜만 원을 묛은%%5810 시괰인경부터경굌지 피고인에게는 **** 상가 촵을 윁법하게 임대2013. 1.2013. 5.5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인은굀에게 **** 상가 촵을 보여주면서 이이 괴)2013. 1. 1. %%5@@ - 14 - 윕동 상가 촵의 실윜 권리자라는 것을 말해 주괰도 하씀다5. 다 굀은피고인과 함께 대위세무서를 묩문하여 **** 상가 촵) %%2013. 1. 9.5 에 관하여 사업자 등띝을 하씀고 은행에서 대출을 묛으뜤고 하씀으나 대출을 묛지 못, 했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 상가 촵에 대한 임차보증괈만 원 중만56,0004,500 원을 지괉하지 못하씀으며 이에 따라 굀이 **** 상가 촵을 사용하지 못하게 댜,%%5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굀과 **** 상가 촵에 관한 약윕을 체.%%5 결할 당시 굀이 은행에서 대출을 묛지 못하리라는 윐을 사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합리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2) 고인이 굀을 괰망하여 **** 상가 촵과 관뜨한 시설뵄 명목으띜만 원을 편%%5810 취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단윕하괰에 부족하다. 결띠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괰의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