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할 것처럼 속여 3회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노528 성범죄 사건(1999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성범죄 1심 판결 전체(20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40%, 벌금 15%,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2월 21일, 피해자는 대학원 친구를 통해 피고인을 미혼이라고 소개받음.
- 1997년 1월 6일, 서울의 하숙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가짐.
- 이후 1월 9일과 5월 24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있다고 믿고 성관계를 허락했으나, 피고인은 혼인 의사가 없었음.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3회 성관계를 가지면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할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시기와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두 사람의 나이와 사회적 배경, 당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혼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도 미혼이라고 했으나, 두 사람은 1996년 8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인 의사를 믿고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진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을 전제로 한 특별한 관계로 보기 어려움.
- 성관계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은 결혼 의사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로 해석됨.
-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통상 있을 법한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나 약속이 없었고, 두 사람은 성관계 후에도 자주 만나지 않았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혼인할 의사가 없는 척 속여 성관계를 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오늘날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혼인을 빙자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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