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98노528제주지방법원 2심1999-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할 것처럼 속여 3회 성관계를 가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노528 성범죄 사건(1999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성범죄 1심 판결 전체(20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40%, 벌금 15%, 무죄 10%다.

성범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2월 21일, 피해자는 대학원 친구를 통해 피고인을 미혼이라고 소개받음.
  • 1997년 1월 6일, 서울의 하숙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가짐.
  • 이후 1월 9일과 5월 24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있다고 믿고 성관계를 허락했으나, 피고인은 혼인 의사가 없었음.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3회 성관계를 가지면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할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시기와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두 사람의 나이와 사회적 배경, 당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혼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도 미혼이라고 했으나, 두 사람은 1996년 8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인 의사를 믿고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진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을 전제로 한 특별한 관계로 보기 어려움.
  • 성관계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은 결혼 의사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로 해석됨.
  •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통상 있을 법한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나 약속이 없었고, 두 사람은 성관계 후에도 자주 만나지 않았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혼인할 의사가 없는 척 속여 성관계를 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됐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오늘날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혼인을 빙자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흥순 【원심판결】제주지법 1998. 12. 8. 선고 97고단163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의 첫 번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가사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박 등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여공소외 1을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려는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며, 두 번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먼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