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망생의 손자로서 호주승계 양손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 1 - 사건르 인지2012 12 원고 항소인,1. ○○○ 주소 광주시 등록기준지 제천시 2. ◎◎◎ 주소 제천시 등록기준지 제천시 3. ●●● 주소 제천시 등록기준지 제천시 4. ◇◇◇ 주소 안산시 5. ◆◆◆ 주소 진주시 6. □□□ 주소 제천시 7. ■■■ - 2 - 주소 제천시 원고 내지 의 등록기준지 제천시4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윤수 피고 피항소인,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선고드단 판결2011. 12. 15.2011 716 변 론 종 결2012. 9. 13. 판 결 선 고2012. 10. 11.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2. 망생 등록기준지 제천시면리은 망(1907. 3. 10. ,:)☆☆☆○○ ○○ ○○○★★★ 생 등록기준지 제천시면리의 양자임을 확인한다(1867. 11. 5. ,:).○○ ○○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인정사실1. 가 망생 은독립운동을 하다가 왜경의 총에 맞아.(1867. 11. 5. ) 1919. 4. 18.★★★ 순국한 자로서 망의 호적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 3 - 법률에 의한 서울가정법원의자 허가에 따라 망의 가족관계등록부2009. 6. 24.★★★ 가창설되었다2009. 7. 1.. 나 망생 은 망의 동생인 망과 그 배우자인 망.(1907. 3. 10. )☆☆☆★★★△△△▲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망원고원고원고은,,,,▲▲▽▽▽●●●○○○◎◎◎ 망의 자녀들이고 원고원고원고원고는 망,,,,☆☆☆◇◇◇◆◆◆□□□■■■▽ 의 자녀로 망의 손자들이다.▽▽☆☆☆ 다년에 발행된 전주이씨경령군파 세보에는 망이이라는 이름으. 1922‘ ’☆☆☆ ○○ 로 현재의 전주이씨경령군파 세보에는 망이라는 이름으로 각 등재되어,‘ ’☆☆☆ ◎◎ 있는데 위 각 세보에는 망이 망의 가 에서 출계하여 망,( )( )家出系☆☆☆△△△★★ 의 계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系子★ 라 망는자신이 망의 손자라는 이유로 충주보훈지청장.1992. 3. 20.▽▽▽★★★ 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등록 을 위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망의 수훈사실이,8. 4. ‘ ★★★ 확인되고 망는 망의 호주승계 양손자로서이전에 입양된,1945. 8. 14.▽▽▽★★★ 양자임이 족보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는 이유로 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순국선열 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망를411 (), ▽▽▽ 같은 법률 제 조 유족 또는 가족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5 ()’. 마 또한 수원보훈지청장은원고에게 같은 달망.2009. 12. 11.,15.,○○○▽▽▽ 원고원고에게 각 망의 손 자녀로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고 국가보훈처장은원고,2010. 1. 11.○○ 에게 망의 손자로서 순국선열유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유족증을○★★★ - 4 -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바 한편 사단법인 제천문화원의 원장인도경 망가 망.,1991. 6.▼▼▼▽▽▽★★ 의 손자임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호증 내지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117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은 호주상속 등을 위하여 자신의 백부인 망, ☆☆☆★★★ 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이와, 1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옥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치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