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임용 전 경력 불인정에 따른 호봉 정정으로 받게 된 봉급 등의 차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2673 지연손해금등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5. 8. 27. 판 결 선 고2025. 9. 24. 주 문 1. 피고는, 가.원고 A에게 1,842,798원, 원고 B에게 1,661,612원, 원고 D에게 2,211,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원고 C에게 1,913,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4.부터 2025.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2.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 20**. *. **. E로 임용된 사람들이다. 나.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속 호봉획정권자를 상대로 임용 전 경력에 대하여 전혀 합산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합산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여(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생략] 다.위 판결들 확정 이후 각 호봉획정권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호봉을 임용일자(20**. *. **.)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봉급 차액, 정근수 당 차액, 명절휴가비 차액(이하 통틀어 ‘봉급 등 차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 3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주장 및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원고들 피고는 잘못된 초임호봉획정 정정 후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봉급 등 차액의 원금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에게 봉급 등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 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관련 행정소송 진행 과정 및 봉급 등 차액 정산 지 급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판단 1)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ᆞ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 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 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경우 처음부터 잘못된 호봉획정이 없 - 4 - 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아, 잘못된 호봉획정이 있었던 공무원이 처음부터 호봉 획정이 제대로 된 공무원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당해 공무원은 원래부터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잘못된 호봉 정정 후 이를 정산 지급받게 되는데, 만일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호봉획정이 제대로 된 공무원과 비교하여 불 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다. 또한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 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 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보수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잘못된 호봉획정의 소급정정에 따라 보수를 정산지급 하는 경우, 원래 보 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지급 받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봉급 등 차액을 정산지급 받는 과정에 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따라서 피고는 잘못된 호봉획정의 소급정정에 따른 봉급 등 차액에 대한 지 급기일 이후 각 실제 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세부 계산내역은 별지1 내지 4 원고별 계산표와 같다), 원고 A에게 1,842,798원, 원고 B에게 1,661,612원, 원고 D에게 2,211,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13,63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 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 5 -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7 - 별지2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3 비실명화로 생략 끝. - 9 - 별지4 비실명화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