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5년 넘게 문신시술을 하고 9,300만 원을 받은 행위

- 1 - 사건고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2013640()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지아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판 결 선 고2013. 6. 14.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압섘댜 증 윜 픸 내지 증 윜 픸 증 윜 픸를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214 ,17.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위 장소를2013. 2. 15. 13:55000‘’●●●●● 찾아 씨 손님의 가슴부위 퍜피 또는 진피에 타투뤸신을 이용 잉크가 묻은 묔,**** 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묩법으띜 문신한 후 그 대가띜만 원을 묛괰띜 한 것을40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총회에, 2008. 1. 14.2013. 2. 15.294 걸쳐 문신을 하고 그 대가띜 총원을 묛았다93,1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씁리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물총목띝1. 내사보고 픐의장소 묏 픐의자 핕인 등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윜 픸 의료법 윜 조 유괰징역픕 선택 묏51 ,27 ( 벌괈픕 병과)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 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문신시선을 해주는 의사가 없는 것이 의학계의 실윕인, ① 윐 문신시선 묩법에 안위성이 있고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이 윁은 윐 등을 종합해 보면, 문신시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고이 사건 처벌규윕인 보건범죄, ②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중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 위단의 의료행위 부분5271‘’ 에 의료괰선을 시행하는 행위 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 괸 우뜤가 있는 행위 굌지 포함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 원쵙에’ 묘하며설뜹 위앀 같은 법률 해석이 묛아들여지더라도 문신시선행위가 보건위생,,‘③ 상 위해가 생괸 우뜤 가 있괰는 하지만 이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괰본윁인’, 위생조쵘만 취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가능성이 극히 희묕하므띜 피고인이 행, 한 이 사건 문신시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으띜 진찰 검안 처묩,,, 투약 또는 외과윁 시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씈묩 또는 쵘료행위 묏 그 묖에 의료 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04. 10. 28.2004 3405,2007. 2. 8.2006 8889 조한편 의료법의 입법목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윕 의료행위).,, 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 4 - 조 중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 위단의 의료행위 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묘5271‘’, 공중위생에 묀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띜서 질병의 쵘료앀 씈묩에 관한 행위는 물띠 의학상의 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윸, 씬 우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건위한 일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일의윁으띜 파악댘괰 어뜵다거나 법관에 의한 윁용단계에서 다의윁으띜 해석댠 우 뜤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다 헌,{ 법재판소선고헌묔결윕 헌법재판소선고헌가2007. 4. 26.200371,2010. 7. 29.2008 헌묔헌마헌묔헌마병합 결윕 등 참조19, 2008108, 2009269, 736, 201038, 2010275()}. 따라서 위 법리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문신시선행위는 그 시선과윕에서 퍜피에만 색소가 주입댘는 것이 아니라 진피에굌지 색소가 주입댘는 것이어서 그띜 인한 출픈 묏 세균감염 등 부작용이 묜생 할 가능성이 있으므띜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 위단의 의료행위 에 해당댜다고271‘’ 볼 섘 있고 나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중 의료법 윜 조 윜 항,5271 본문 위단의 의료행위 부분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 뜤가 있는 행위 굌지 포함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 원쵙에 위묰댜’ 다고도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총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문294 신시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띜 합계여 만 원에 이르는 윁지 않은 섘익을 씬린 사9,300 안으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등의 불리한 사윕에다가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 - 5 - 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향후 문신시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 는 윐 등의 유리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