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국정원장을 통해 본인 승진을 부탁하고, 전직 부사장에게 후배 승진을 알선·청탁하였다는 의혹을 받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9354 징계처분취소 원 고F 피 고국가정보원장 변 론 종 결2025. 5. 1. 판 결 선 고2025. 6. 5. 주 문 1.피고가 202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징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 **. 국가안전기획부(1999. 1. 21. 국가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이 - 2 - 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국정원’이라 한다) 직원으로 임용된 후 2021. *. **. 특 정직 *급으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27. 원고가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였다는 아래 징계사유(이하 각 항별로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 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① C 전(前) G의원(이하 ‘C 전 의원’이라 한다)을 통해 A 전(前) 국정원장(이하 ‘A 전 원 장’이라 한다) 대상으로 본인의 승진을 부정청탁 - 정기인사를 앞두고 A 전 원장과 친분이 깊던 C 전 의원에게 연락하여 본인 승진을 조 력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 - 전 비서실장을 통해 ‘C 전 의원이 A 전 원장에게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를 중단 할 것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C 전 의원이 실제 A 전 원장에게 본인 승진을 부탁했다는 사실도 인지 - 더불어 인사 청탁 여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현출 ② D 전(前) H 부사장(이하 ‘D 전 부사장’이라 한다)에게 동향 후배 직원의 승진을 알선ᆞ 청탁 - 승진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1. 1. 18. D 전 부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A 전 원장 을 잘 알고 있는 완도 출신 회장님과 식사 중인데, 너 얘기를 해 주겠다”며 청탁 제의 하였으나 그 제안을 거절 - 대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특정4급 직원을 추천 - 3 -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지적된 ‘원고의 인사 청탁’의 유무에 관하여 막연한 의심을 넘어 이를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징계사유로 지적된 인사 청탁의 정확한 시점, 발언 또는 행위의 내용 등을 구 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내용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원고와 C 전 의원과의 관계, A 전 원장 의 비서실장이 작성한 “인사관련 종합(14명)”, “3급 승진 인사(案)” 문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의 기재 및 제반 정황에 근거하여 원고가 승진에 앞서 C 전 의원을 통해 A 전 원장에게 ‘묵시적’인 인사 청탁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명시적인 인사 청탁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인사 청탁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이 될 수 있고, 주로 은밀하 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의 특성상 그 정확한 시점이나 행위 태양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제1징계사유로 지적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대략적인 시 점에 관하여 월, 일은 물론 연도조차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되는 인사치레를 넘어 승진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 - 4 - 라는 취지가 내포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분명하게 지목하지도 못하였다. 2) 피고가 들고 있는 제1징계사유 관련 핵심적인 증거는 이 사건 문건이다. 이 사건 문건 중 ‘인사관련 종합’ 문건의 원고 관련 부분에 C 전 의원의 이름과 함께 ‘문자 발 송 자제 조치’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원고 역시 비서실장으로부터 ‘C 전 의원이 A 전 원장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 불편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 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C 전 의원이 A 전 원장에게 원고와 관련 하여 연락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뿐이지, 그러한 연락이 원고의 인사 청탁 때문에 이루 어졌다는 것까지 분명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C 전 의원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친분 때문에 C 전 의원이 원고의 인사 청탁이 없었음에도 A 전 원장에게 원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하였다는 인사 청탁의 시점, 내용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할 만한 자 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문건 기재와 같이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간접적인 정황만을 근거로 부정한 인사 청탁이라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었다고 인정 하는 것은, 친분관계에 기초한 막연한 의심만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 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문건의 ‘희망 보직 조 치’ 부분에 ‘현 보직 유지 후 다음 승진 추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A 전 원장 부임 이후 이루어진 2020. 9.경 승진인사에서는 제외되었다가 2021. 2. 26. 실시된 인사에서 승진한 사실 역시 원고의 인사 청탁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위 ‘희망 보직 조치’ 부분의 기재가 정말로 원고의 희망사항이었는지조차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정말로 C 전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A 전 원장에게 인사 - 5 - 청탁을 할 요량이었다면, 굳이 최초 승진인사에서는 유임을 희망하고 다음 인사에 승 진을 원하였을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그 외에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도 원고의 인사 청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하기 어렵다. 원고가 내부 조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안부 인사를 하면 저 를 신경 써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묵시적 인 인사 청탁을 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라기보다는 A 전 원장과 잘 알고 있는 C 전 의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인사 청탁 사실을 부정하는 원고의 답변이 거짓 이라고 나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그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과 마찬가지로 C 전 의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인사 에 이익이 될 수 있겠다는 내면의 기대를 한 점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승진 이후인 2021. 9.경 C 전 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 역시, 인 사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승진이라는 개 인적인 경사를 맞이한 원고가 일정한 기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한 C 전 의원에게 일 상적인 감사의 표시를 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처럼 피고가 제1징계 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정황들이 모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 ‘부정한 인사 청탁 사실의 존재’라는 하나의 방향만을 지목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 간접 정황들만을 추려 모아 통상적인 교유행위에 수반되는 원고 내심의 어떠한 기대를 넘어 구체적인 인사 청탁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는 물론 징계절차에 서도 쉽게 허용될 수 없다. 4)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원고도 D 전 부사장이 갑작 - 6 - 스레 먼저 전화를 걸어와 원고 관련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 고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청탁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 상황에서 원고가 다른 후배(E) 를 언급한 것은 실제로 해당 후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인사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부정청탁에 관한 D 전 부사장의 권유를 상대방의 심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이거나, 단순히 오랜 기간 승진 문제로 고생한 후배를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막연한 당부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D 전 부사장은 전화 통화 이후 원고로부터 E를 잘 챙겨달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약 2시간 후 원고에 게 부탁받은 ‘E’ 후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K’랑 함께 부탁했네”라는 답장을 하였는 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이 E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청탁의 수준에 이르는 것 이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5) 위와 같이 피고가 들고 있는 근거들은 모두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기에 부 족한 간접적인 정황들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다른 자료들, 예컨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A, C, D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국정원장이 교체된 직후 전 원장 재임 시절 에 작성된 문건의 일부 기재만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2차례의 진술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건에 관한 피고 내부 조사 권한의 한계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충분하고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하여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중대한 비위행위인 부정한 인사 청 탁이 있었다고 단정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 - 7 -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