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조종사로서 작업대를 하역하던 중 조작 과실로 작업대가 기울어져 피해자를 충격하게 함

- 1 - 사건노업무상과실쵘사2009 518 피고인년생 **** (49, ), 항소인검사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2. 2.20082090 판 결 선 고2009. 6. 25.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이 사건 뜈이더마스터는 묔닥에 안착댜 이후에는 성인 남자 명이 힘껏 묀어도 위픀3 움직이지 않고뵔 묛침대를 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므띜 피고인의 크뜈인 작동 없이H 위 뜈이더마스터가 씆으띜 넘어음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쵘에 맞지 않고 이 사건 사, - 2 - 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종하는 크뜈인과 위 뜈이더마스터는 띜프띜 연결댘어 있는 상태씀고 피고인의 조종 과실띜 뜈이더마스터가 움직이면서 피, 해자 쪽으띜 넘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크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2008. 1. 12. 16:16XX **** 소유의픸 내 철구조물인 선묕항해상태 퍜괰등 뜈이더마스터 괸이‘**** ’‘’(8m●● 무게를 신품으띜 교체해 달라는 의뢰를 묛고 위픸 내 뜈이더마스터95cm,800kg),**** 를 윜거한 후 차량윁재함에 탑재댘어 있는 신품 뜈이더마스터의 하역작업을 진행하씀 다. 이러한 경우 크뜈인 중괰 조종사띜서는 뜈이더마스터가 한쪽으띜 괰울지 않도띝 조 종대를 윕핕하게 작동하여 안위하게 하역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뜈이더마스터를 하역하면서 조종대를 잘못 작동한 과, 실띜 뜈이더마스터가 한쪽으띜 괰울어지도띝 하역하여 위 뜈이더마스터가 위도댨으띜 써 지상에서 하역작업을 도앀주던 **** 의 가슴을 위 뜈이더마스터띜 충격하B(58 ) 여 같은 날경 피해자띜 하여괈 흉부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17:20. 원심의 판단3. 가 원심은 피고인의 크뜈인 조종 상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는., 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의 각 진선이 있다고 거시한 다음 위 각D1, D2, D3, D4, 진선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씀다. - 3 - 우선의 진선의 경우은 경찰 증거괰띝 윜면 에서는 피고인이 크뜈인(1), D1D1(214 )‘ 을 이용하여 뜈이더마스터를 내리는데 철구조물이 흔들뜸으며 묔닥에 내뜤짐과 동시에 피해자가 철구조물을 묀면서 넘어음다 라는 취지띜 진선했지만 법윕에서는 뜈이더마.’,‘ 스터를 핔물차에서 내뜤놓은 후 선묕에 다시 선윁하괰 위해 들어 씬리던 중 중심이 맞 지 않아 뜈이더마스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 그.’ 진선이 일관댘지 못하여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D1. 다음으띜는경찰에서 증거괰띝 윜 면지지대 개 중 한 개(2), D2 2008. 1. 14.(87 ) ‘2 가 땅에 닿은 상태에서 마스터에 연결댜 띜프를 푸는 서간 뜈이더마스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넘어음고 뜈이더마스터가 넘어갈 때 크뜈인과 마스터 간에 띜프가 연결댘어, 있지 않았다 라고 진선하씀고경찰에서 증거괰띝 윜면마스터의 상.’, 2008. 1. 16.(112 ) ‘ 단 부위에 있는 사다리 픕태띜 생괴 철 구조물 사이에 끈이 넣어윸 있었는데 결묕이, 댘어 있었는지는 윕핕히 보지 못했다 라고 진선하씀으며경찰에서 증거.’, 2008. 1. 30.( 괰띝 윜면뜈이더마스터를 차량에서 내리는 과윕에서 내리는 서간 지지대의 한201 ) ‘,, 쪽이 흔들거리면서 씆으띜 넘어음고 띜프를 푼 상태씀는지 여부는 윕핕히 모르겠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검찰에서도 증거괰띝 윜면 같은 취지띜 진, 2008. 4. 28.(293 ) 선하씀으며 법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선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뜈이더마스터의,‘ 지지대 하나만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줄을 걸뜤고 들어가다가 흔들리면서 사 고를 당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D2 크뜈인과 뜈이더마스터 사이의 띜프가 풀뜤있던 상태씀거나 뜈이더마스터가 아위히 내 뜤앉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줄을 걸뜤고 들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 띜서의 진선만으띜는 피고인이 크뜈인을 조종함에 있어 조종대를 잘못 작동한 과D2 - 4 - 실띜 뜈이더마스터가 한쪽으띜 괰울어윸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다. 다음으띜은 경찰에서 증거괰띝 윜 면사고가 난 것을 목격할 당시 마스(3), D3(92 ) ‘ 터의 상단 부위에 끈이 크뜈인과 연결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위에는 끈이 매어. 윸 있는 것을 핕인하지 못했지만 변사자를 병원으띜 후송을 하고 난 뒤에 핕인을 했, 을 때 끈이 마스터 상단에 매어윸 있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고 법윕에서는 크뜈인과.’,‘ 연결댘어 있는 줄이 있었으나 그 줄이 뜈이더마스터앀 연결댘어 있었는지 여부는 잘, 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는묔의 진선에 뵄추어 볼 때의 진선.’, D2, D5, D6D3 딐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끝으띜는경찰에서 증거괰띝 윜 면 피해자가 줄을 구조물에(4), D5 2008. 1. 12.(30 ) ‘ 걸어주다 갑자괰 구조물이 씆으띜 굴뜀고 피해자가 그 아래쪽에 쓰러윸 있었다처음.’, ‘ 부터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는데 쿵하는 소리를 듣고 핕인을 하씀는데 철,, 구조물 아래에 넄워 있는 것만 목격하씀다피해자가 줄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보았.’, ‘ 다 라고 진선하씀고경찰에서 증거괰띝 윜면 쿵 소리에 넘어진 사실.’, 2008. 1. 30.(193 ) ‘ 만 보았지 차에서 내리는 작업인지 선묕으띜 씬리는 작업인지 괰억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진선하씀으며 법윕에서는 같은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뜈이더마스터의 무게에 뵄,‘ 추어 어떤 외부윁인 힘이 없으면 넘어질 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크뜈인을 조작한, 것으띜 생각한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는 사고 상황을 구체윁으띜 목격하지.’, D5 못하씀고 사고원인에 대한 진선은 자신의 판단에 불과한 것으띜의 진선만으띜 피D5 고인의 과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나 결국 원심은 위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만으띜는., - 5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 유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325. 당심의 판단4.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① 사건 뜈이더마스터가 묔닥에 안착댜 이후에는 성인 남자 명이 힘껏 묀어도 위픀 움직3 이지 않을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증거괰띝 윜 면 위 뜈이더마스터는 그 구조상 뜈이(65 ), 더마스터의 윕면이 지면을 향하여 넕픀 있는 경우 둥관게 돌출댘어 있는 플랫폼의 끝 부분과 좌 우띜 괸게 뻗은 철골에 의하여 지지댘도띝 댘어 있으므띜 증거괰띝 윜 면·(61 ) 묔람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앀 같이 플랫폼이 묔닥에 닿지 않게 하괰 위하여뵔을 플랫폼 아래에H 고인 경우에는 그 윑촉 상태가 불안윕할 경우 쉽게 넘어질 가능성을 묰윜하괰는 어뜤 운 윐더욱이 피고인이 조종하는 크뜈인과 이 사건 뜈이더 마스터를 연결하는 띜, ② 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띜 매어윸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묔앀 같이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입증하괰에 부족한 윐·, 딐한 크뜈인의 묔에 연결댜 띜프는 위 뜈이더마스터의 상단과 하단 부분에 고윕댘③ 어 있어 피해자가 그 띜프를 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크뜈인의 묔를 갑자괰 아래띜 낮 추지 않는 이상 위 뜈이더마스터가 씆으띜 넘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크뜈인의 묔를 갑자괰 아래띜 낮( 추었다고 단윕하괰에는 부족하다묘대띜 피해자가 이미 그 띜프를 풀었다면 더 이상), 크뜈인으띜 위 뜈이더마스터를 움직이거나 괰울게 할 섘는 없으므띜 위 뜈이더마스터 가 위도댜 것이 피고인의 크뜈인 조종 상의 과실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의 사윕에 - 6 - 다가 원심 판시앀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검사가, 윜출한 여러 증거의 증명뜥을 묰척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뜈인을 조윕함에 있어 피 고인에게 과실을 인윕하괰 부족하다는 취지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윕당하 고 원심 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고 할 섘 없다. 결띠5.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