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강간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는 강간 후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다.
• 이러한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었다.
• 피해자는 2일간 치료약을 복용했고,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건이다. 쟁점은 이 정신적 장애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했다.

• 법률상 상해는 반드시 외부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
•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기간이 객관적 의학적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가 겪은 증상은 강간 피해자 모두가 겪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인 증거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법원은 이를 신체적 상해와 같은 법적 상해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