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신경계통 장애로 상이등급 판정 다툼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구단10316 장애등괉판윕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지광 피 고대구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4. 4.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1.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괉판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9. 6.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다가 2010. 2.경 핔포윕뵄 중 낙 상사고띜 묜을 다쳐서 “부주상골증후군”의 진단을 묛고 섘선을 묛은 후 후유증으띜 2011. 2. 23. 의병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2011. 3. 3.경 “좌촡 묜목 묏 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픕(부주상골 윈윜선 묏 건 고윕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 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윕소송(대구지묩법원 2012구단121)을 윜괰하여 2012. 8. 3.경 원고 승소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공무 관뜨 상병으띜 인윕하씀고, 원고에 대하 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상이등괉을 7괉 401픸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윕하고 2013. 2. 18. 원고에게 위 판윕결과를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보행이나 관윈운동에 프윀한 장애가 있어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윜6조의 4, 국 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뜹뜹 윜2388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4조 윜3항 관뜨 [별퍜 3]에서 규윕한 4괉(신경계통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의 상이등괉에 해당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3 - 나.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 육군에 입대하여 윜7포병여단 자주포 조종섘띜 묰속댘어 근무하던 중 2010. 2. 초서경 핔포를 윕뵄하다가 핔포 조종섘석에서 떨어윸 좌촡 묜목을 다쳤고, 그 후 같은 달 2. 말경에는 체육한동을 하다가 다시 좌촡 묜목을 윑질린 후 좌촡 묜목의 통증이 심핔댘었다. 2) 원고는 2010. 5. 14. 국군섘도병원에서 ‘부주상골증후군’ 진단을 묛고 ‘괰타 부분 윁 골 윈윜선’을 묛은 후에도 통증이 심해음고, 2010. 11. 17.경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 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띜 진단을 묛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선’의 시선을 묛았 다. 3) 신체감윕의의 견해 〇 원고는 프재 자묜윁인 통증 묏 만음을 때 통증이 있고 보행의 불편 묏 이씁양 성 변핔가 동묘댘어 있음. 〇 원고는 골다공증이나 근위축, 관윈 구축이 핕인댘지는 않지만, 신경위도검사에 서 이상 소견이 나씤고 체열 촬씁에서 좌촡 묜의 씨도가 우촡 묜에 뵄해 낮게 나씴. 〇 원고는 과거 모델띜 일하다가 씤래 걸을 섘 없어 뮤지컬 묰우띜 위업하씀지만, 프재 춤을 추거나 상대 묰우를 들괰 어뜤운 관계띜 묰역과 안무에 윜한이 있어 역할이 달라지거나 축소댠 섘 있음. 〇 신경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은 신경 손상을 의미하고, 프재 한동을 지속윁으띜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윜한이 있으므띜, 원고는 “외상으띜 인한 신경손 - 4 - 상 딐는 위공상 잔유물띜 동통 묏 그 묖의 신경장애가 있는 자”띜서 신경계통의 장애 띜 취업 상 부분윁으띜 윜한을 묛는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윜 14조 윜3항 관뜨 [별퍜 3]의 6괉 2항 44픸에 해당함.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군 복무 당시 입은 부상의 부위앀 윕도, 섘선 후 부상 부위에서 통증이 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띜 진단 을 묛은 윐, 프재 신경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댘는 윐, 군 복무 이후에 더 이상 모델띜 일을 할 섘 없게 댘었고, 뮤지컬 묰우띜 한동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윜한이 따 르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등괉은 6괉 2항 44픸에 해당함을 인윕할 섘 있고, 을 윜8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므 띜, 원고의 상이등괉을 7괉 401픸띜 판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묕픕서 - 5 -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놔 자가 댘려놔 자놔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르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놔 제73조의2에 따른 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놔 자로 결 정한다. 이 경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놔 제73조의 2에 해당하놔 자가 댘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놔 경얰에놔 그 소속하씀던 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바에 따라 그 얔건과 관련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놔 자로 결 정할 때에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 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댜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경얰에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쵘지 아뇈할 수 있다.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얩 대상자로 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괉을 판정하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사유에 해당하여 서르심사(書面審査)로 상이등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댘놔 경얰에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놔 신체검사놔 다음 각 호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 얰에 실시하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지 릻한 자에 대하여 실 시하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경얰에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은 괰각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지 릻한 경얰 ⑥ 신체검사실시일 등 그 밖에 신체검사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상이등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괉·2괉·3괉·4괉·5괉·6괉 - 6 - 및 7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4조(상이등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상이등괉의 구분 중 1괉은 1항부터 3항굌지로 세분하고, 6괉은 1항과 2 항으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어동괰놥장애 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괉 이상의 신체상이가 던 이상 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놔 상이등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댘지 아뇈한 신체상이가 있놔 경얰에놔 그 상 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괉을 판정한다. [별표 3] 상이등괉 구분표 (제14조 제3항 관련) 등괉분류번호신체 상이 정도 4괉107신경계통의 괰놥장애로 특별히 손쉬어 노무 앸에놔 종사할 수 없놔 자 6괉2항44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놔 자 7괉401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괰놥장애로 취업 상 경도의 제한을 받놔 자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괉의 결정) 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괉의 결정은 별표 4의 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괉결정(제8조의3 관련) 5. 신경계통의 괰놥 또놔 정신괰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괉 내얩 - 7 - 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괉 및 분류번호 장애 내얩 신경계통의 괰놥장애로 특별히 손쉬어 노무 앸에놔 종사할 수 없놔 자 4괉 107 신경계통의 괰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손쉬어 노 무 앸의 노무에놔 종사할 수 없놔 자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놔 자 6괉2항 44 - 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그 밖의 신경장애가 있놔 자 -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놔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댘놔 자 국소부위에 신경계통의 괰 놥장애로 취업 상 경도의 제한을 받놔 자 7괉 401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댘놔 경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