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제조공장에서 약 7년간 분진작업을 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8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1. 23.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이하 ‘고인’) - 2 - - 고인은 ****에서 2007. **. *.부터 2010. *. **.까지(약 2년 8개월), D에서 2010. *. *.부터 2014. **. **.까지(약 4년 4개월) 근무하는 등 연탄 제조공장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함. - 2017. 7. 18.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을 받음. - 2022. 7. 23. **** ****에 입원하여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22. 8. 4. ****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22. 10. 18.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파킨슨병. 다. 피고의 2023. 3. 28.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장, **** ****장, ****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 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외 에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 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 3 - 타당함. ○ 고인의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음. 해당 표에서 보듯 고인은 2010년 폐기능 검사 결과 이미 중등도장해(F3)에 해당하였음. 고인의 만성폐쇄 성폐질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었고, 고인은 2019년 폐기능 검사 결과 고도장해(F3)에 해당하였음. 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 [생략] ○ 고인과 같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같은 연배의 건강한 사람에 비해 더 쉽게 폐렴에 걸릴 수 있고, 폐렴에 걸릴 경우 치료도 어려움. ○ 실제로 고인은 2014. 2. 4.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2019. 4. 6. 상세불명의 폐 렴으로 치료받았고, **** ****과 ****에 입원한 동안에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음. ○ 고인은 2015년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음. 그러나 고인은 사망 약 4개월 전인 2022. 6. 13.경에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조기 또는 지팡이를 이용 하여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음.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전적으로 파 킨슨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호흡기내과 감정의 의견 - 4 -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으로, 고인의 폐렴의 악화에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파킨슨병, 급성 전립선염, 당뇨병) 외에 중증의 만성폐쇄 성폐질환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