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706서울행정법원 1심2020-08-14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1가구1주택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6 행정 사건(2020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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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배우자가 남긴 주택(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8년 7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가구1주택 특례세율(0.8%)을 적용한 취득세 등 53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와 같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원고의 딸이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8년 10월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년 9월 이를 기각하였다.
  • 원고의 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2011년 해외 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6년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을 다시 하고 주소지를 이 사건 주택으로 옮긴 상태였다.
  •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1가구1주택 특례세율(0.8%)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원고의 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재외국민인 딸이 형식적으로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1가구1주택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면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먼저 확인하였다.
  • 그러나 원고의 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국내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을 다시 하고 형식적으로 원고와 같은 세대에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만약 주민등록법 개정 전이라면 재외국민은 애초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경우 과세관청도 이 사건 주택 취득을 1가구1주택 취득으로 인정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2018년 12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이 상속인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정 전 법을 해석할 때 재외국민은 1가구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주택 취득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아 1가구1주택 특례세율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형식적인 주민등록 기재만으로 세금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를 보여준 사례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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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8. 1. 17.배우자 ****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위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던 ****, ****(****,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8. 7. 16.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537,600원(지방교육세89,600원 포함)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피고는,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와 같은 세대원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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