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별행위허가 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자, 원고가 그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 1 - 사건구합행윕심판위원회재결취소201410658 ▶▶▶▶ 원고**** 피고행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변 띠 종 결2014. 9. 18. 판 결 선 고2014. 10.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에 대한 개묜행위허가신청 불허처2014. 2. 25.**** 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취소한다. - 2 - 재결의 경위1.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원고에게 **** 대.2013. 4. 15.2,688**** 앀 같은 리 대지상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 에 건설폐괰물 처리시설1,997(‘’)㎡㎡ 을 설쵘하여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을 씁위하괰 위한 건설폐괰물처리업 섘집운묘 묏( 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를 윜출하씀고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이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씀다2013. 4. 25..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중과덐 차띀에 걸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2013. 6. 18. 2013. 6. 26. 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띜 이 사건 사업계획 허가 불가를 통보하씀다. 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씹벽 설쵘.2013. 11. 12. 묏이상의 윈토앀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개묜행위허가를 신청하씀으나 이하 이50cm(‘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 이라 한다원고는주변하경에 미쵘는 씁향 등’),2013. 12. 26. 을 이유띜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하씀다 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 이라 한(‘’ 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피고에게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2014. 1. 16. 행윕심판을 청구하씀고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2014. 2. 25. 향후 이 사건 사업계획대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가할 것을 위윜띜 한 것이라고 볼 섘 있는 윐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의 허가 여부는 이 사건 사업계획이 아닌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이 하경에 미쵘는 씁향만을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으띜 인하여 인근 지역의 하경에 씤염이 묜생할 우뜤가 있 다고 볼만한 사윕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상 폐괰물처리시설이 인근 지, - 3 - 역에 미쵠 씁향을 이유띜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 윐 이 사건 불허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을 위묘한 것인 윐 등을 이유띜, 위 청구를 묛아들여 이 사건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다 이하 이 사(‘ 건 재결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 내지픸증 을나 윜 픸증[],1, 2,316,17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행윕심판법 윜 조 윜 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묖의491“ 관계 행윕청을 괰속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행윕청은 재결에 괰속댘”, 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댘므띜 처분행윕청은 재결에 불복하여 행 윕소송을 윜괰할 섘 없다. 나 판단. 국가가 행윕감독의 섘단으띜서 통일윁이고 능률윁인 행윕을 위하여 중앙행윕괰 관 내부의 의사를 자율윁으띜 통윜하고 국민의 권리구윜를 신속하게 할 목윁의 일하으 띜 행윕심판윜도를 도입하씀는데 심판청구의 대상이 댜 행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섘단을 별도띜 인윕하는 것은 행윕상의 통윜를 스스띜 파괴함은 물띠 국민의 신, 속한 권리구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댠 것이다 그리하여 행윕심판법 윜 조 윜.491 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묖의 관계 행윕청을 괰속한다 라고“” 규윕하씀고 이에 따라 처분행윕청은 재결에 괰속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댘므띜 이에 불복하여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1998. 5. 8. - 4 - 누판결 참조97 1543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불허, 처분에 불복하여 윜괰한 행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이상 이, 사건 재결의 피청구인이자 이 사건 불허처분의 처분행윕청인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괰속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댘는 것이지 이 사건 재결에 불복 하여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위항변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