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해 혼인관계를 깨뜨렸다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함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63년생 남자) 주소 **** 송달장소 **** 피 고**** (60년생 남자) 주소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1. 10. 11. 판 결 선 고2011.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은 198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00000호 이혼소송을, 원 고는 ****을 상대로 반소로 위 법원 2010드단00000호 이혼 등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1.년경 원고의 ****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피고 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고 피고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사실 등 을 인정한 후, 파탄의 근본원인이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하면서 종국적으로 혼인관 계를 회복할 수 없게 한 ****에게 있다고 하면서, “원고와 ****은 이혼한다. ****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처였던 ****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과 교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 3 - 갑5, 6, 7, 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가 2010. 1. 이전부터 2010. 10.경까지 ****과 하루 수차례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 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에게 “내 ****는 우리 00씨가 밤무대 클럽에 돌아 다녀도 절대 관여하지 않고, 어느 사람하고 만나더라도 절대 화내지 않고, 밤늦게 돌아 다녀도 화를 안 내고, 늦게 집에 들어가도 화를 안 내며..” “새벽에 밧데리 없다고 거짓 말하면 안 되며 여자 전화 받고 있어서도 안 되고..”라는 다짐을 한 사실, 원고가 2010.년경부터 같은 해 0.경까지 원고의 고향인 ****에 가 있는 동안 피고 가 원고와 ****이 살던 집에 가기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이 다투고 있었던 2010.년경 저녁 ****에게 ‘자기야 어디야 퇴근하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연락 안되 면 화난 줄 알면서 노는데 정신 나가서 또 잠수 타는 거야 미치겠다’, ‘참으로 당신 내 를 슬프게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추가인정사실은 피고가 ****과 교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 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의 혼인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