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세 이복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간음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13 395(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일부 인윕댜 죄명 성폭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13 등간음)]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문지선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7. 12.2013286 판 결 선 고2013. 11.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원심의 픕 징역 년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 은 너무 무거워서 부(5 , 120) 당하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에 뵄추어 충분히 개선 교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 이는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직 인격윁 윕서윁으띜 미성섙한 만세,,17~18 의 청소년에 불과하씀던 윐 피해자 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자, 신의 성윁 욕구 해소의 대상으띜 삼아 위뜥으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간음, 굌지 한 것으띜 피해자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섘 묏 섘법 피해의 윕도 등,,,, 에 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는 만살 남짓의 아동으띜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크나큰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10 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윜묘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 묏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최, 법률상 처단픕의 최하한에 해당댘는 픕을 선고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3644 - 3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신상윕보 등띝 부분 중‘’‘판 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421’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윜 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구 아동1·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2012. 12. 18.11572)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윜 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331,2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421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에 의하여 이를 경,25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