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가시오가피 재배 및 음료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2006년 12월 28일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

- 1 - **** 판 결 사 건2007구단45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08. 3. 21. 판 결 선 고2008. 5. 2. 주 문 1. 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소오가피재배업, 가시오가피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서 ****에서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인 ‘****가시오가피 플러스’를 제조.판 매한다. - 2 - 나. 원고는 2006. 12. 28. ****에게 원고 회사 ****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 고, ****은 홈페이지 시작화면의 ‘커뮤니티’, ‘가사오가피 정보’ 메뉴의 하위메뉴 속에 별지 ‘홈페이지 게시물’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나 그 원재료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거나 광고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 7. 27. 원고에게 과징금 3,600,000원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각 게시물은 가시오가피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은 신문, 방송 등의 보도자 료,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식품인 가시오가피를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은 “...식품.식품첨가물 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 - 3 -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 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 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 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 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 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 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 결 등 참조). 원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들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 자체에 대한 것이 아 니라 가시오가피에 관한 내용이고, 그 게시방법도 홈페이지 중 ‘커뮤니티’ 메뉴를 열면 보이는 여러 하위메뉴 중 하나의 메뉴를 열었을 때 보이는 하위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실제로 게시된 글들이 전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보도된 내용을 가감 함이 없이 그대로 출처를 밝히면서 소개한 것이거나(인용한 기사의 내용은 실제로 보 도된 것들이다) 연구결과를 소개한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의 제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그 게시된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시오가피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거나 인터넷, 백과사전 등의 가시오가피 항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가시오가피 자체가 가지는 식품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으로 인 하여 사용되는 용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 등에 대한 것일 뿐 원고가 - 4 - 판매하는 제품이 특정 질병들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일반인의 관점 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게 된다고 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인 ‘치악상병지방 가시오가피 플러스’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나 광고’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